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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프로그램 지침 어겨
연방 재무부는 9일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체이스가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 인하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정부의 차압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은행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융자 조정을 승인할 때마다 제공하는 1,000달러의 연방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이들 3개 은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체이스는 지난 2009년에 연방 정부가 차압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총 2,4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총 160만명이 연방 정부가 실시하는 차압방지 프로그램에 혜택을 신청해 약 44%가 모기지 페이먼트 삭감과 이자율 인하 등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는 신청자들은 중간에 포기했다. 재무부는 은행들이 정부의 차압방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인원과 재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차압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은행들이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3대 은행들은 재부무의 보조금 중단에 결정에 대해 정부가 차압방지 프로그램의 초기의 기록을 토대로 왜곡된 결정을 내렸다며 은행들은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웰스파고는 정부의 결정에 정식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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