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 좋지만 재원조달 빠져 실망”

댓글 2011-01-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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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국정연설 언론 반응

25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신에너지 청정기술 개발을 역설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튿날인 26일 위스콘신 매니토우의 오리온 에너지 시스템사를 방문해 닐 버푸에스 최고 경영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세금인상 등 비인기 정책 언급 안해” 비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스푸트니크 순간’(Sputnik mo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현주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극복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다수 여론의 박수를 받고 있다.

과거 1957년 옛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렸을 때 미국민들이 소련에 추월당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오각성을 촉구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 효력을 발휘했다.

당시 소련과의 `우주경쟁’을 위해 과학자 양성, 교육개혁에 힘을 쏟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말로 교육개혁, 과학 투자, 사회 간접자본 재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여론 주도층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의 위기 속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더라도 증세방안 등 어려운 선택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자 사설에서 이 점을 파고들었다.

WP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때 미국이 직면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경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어제 국정연설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WP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 과학연구, 교육,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해야 하며, 안보를 위해 국방비나 해외 원조를 줄일 수 없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며 “훨씬 더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는 공화당의 비전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기 까지하다”고 오바마의 청사진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WP는 “그러나 그 재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반문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어디서 그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재량예산 5개년 동결방침을 밝혔지만 이런저런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국토안보 등 건드리지 않겠다는 부문을 다 뺄 경우 전체 연방 예산의 불과 12%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뿐이라고 WP는 지적했다.

WP는 “감세조치 축소, 사회보장 혜택 축소, 소득세 공제 제한 등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나라는 재정적 파국상태로 향하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향후 2년 뒤 고소득층 감세조치 종료를 시행하더라도 미래 청사진에서 밝힌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장기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짚었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세금인상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금 인상 얘기를 기꺼이 할 때까지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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