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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개혁.드림법안 결국 좌절
▶ 기대 부풀었던 이민자들 시름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이 지난 2009년 말 연방하원에 상정한 포괄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지지세도 높아지면서 이민개혁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하지만 포괄이민개혁 논의는 얼마가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불법이민 단속 바람과 갈수록 거세지는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강력한 사면 반대의 벽을 넘기에는 그야말로 역부족이었다. 하원에서는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됐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이민자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상원에서는 단 1명의 공화당 의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 사실상 포괄이민개혁안의 연내 추진을 포기해야 했으며 상원과 하원 어느 곳에서도 표결시도 조차 못한 채 2011년을 맞이하게 됐다. 포괄이민개혁안이 여의치 않자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 강력히 추진했던 드림액트 법안도 연방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200만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12월초 연방하원을 통과해 기대감을 높였으나 연방 상원 토론종결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또 한 번 실패를 맛봐야 했다.
드림법안은 물론 포괄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재 논의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5일부터 연방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공화당이 벌써부터 어떤 종류의 불법체류자 사면 법안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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