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경제전문 채널 CNBC의 마리아 바티로모 앵커와 가진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고용과 주택시장 등 경제전반에 걸쳐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기업 경기회복 자신감… 고용 점진적 확대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 주택시장 안정 효과
부유층보다 중산층 감세연장이 경제에 도움
▲기업들의 추가 고용에 대한 생각은
-기업들이 향후의 제품생산을 위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 경제회복 초기에는 고용을 늘리기 전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된다. 지금 많은 기업들은 지난 두 번의 경기회복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아주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떠나 보냈던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과정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상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에도 달려 있다.
지금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유지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저축은 늘리는 대신 지출은 꺼리고 은행 대출도 가급적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세가 취약한 현 시점에서 부유층 감세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세연장이 경기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부유층 감세 연장 중단에 대해 우려할 사항은 없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부유층이 아니라 중산층의 감세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체 스몰비즈니스의 약 97%를 차지한다. 만약 행정부와 의회가 중산층 감세지원 등에 대해 행동에 나선다면 그들에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최고 자본이득 세율을 20% 이상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 회복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한다. 1년6개월 전 차압위기 홈오너를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만여명이 페이먼트 재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차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모기지 대출액보다 주택가치가 낮은 ‘깡통주택’은 1,100만채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은행들이 차압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이 주택시장을 돕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나.
-오바마 행정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시한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 2009년 초만 해도 사람들은 집값이 추가로 30%는 더 빠질 것으로 우려했었다.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속도는 늦춰졌다. 주택시장이 슬럼프를 겪고 있지만 집값은 1년 이상 안정돼 있고 모기지 금리도 매우 낮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도 장기간에 걸쳐 충분하다.
차압주택이 많이 쌓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 상당수는 점보 모기지 대출을 받은 비교적 고가 주택이이거나 세컨홈인 경우가 많다. 세컨홈의 경우 투자자가 소유했거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는 가구다.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기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500억달러를 투입하는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플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같은 프로젝트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 언제 창출되는가.
-그가 발표한 플랜은 몇 년에 걸쳐 전국의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을 작업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강력한 부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시작된 경제부양법(Recovery Act)에서 보듯 공공 인프라에 투입된 거대자금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업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이다.
▲경제부양법이 시작된 이래 이미 인프라 구축에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부양법은 사실 감세에 중점을 둔 부분이 적잖다. 이 법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수당과 건강보험 혜택을 연장하고 3,000억달러의 감세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경제부양법에서 인프라 구축은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은 미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밖의 경제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이해를 하는 편은 아니다.
-이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지역들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미국이 경쟁력을 갖춘 많은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신흥시장에서 거대한 기회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하이텍과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들 시장에서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인구대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해야 하는가.
-단지 인구가 많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그들의 경제발전 속도는 굉장히 아주 빠르다. 그들이 더 부강한 나라로 변모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비행기나 하이텍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잘 만들 수 있으며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대화할 때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과 건강보험 비용 부담해야 한다며 걱정하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기업들은 더 돈을 풀지 않고 있으며 이 규모는 1조8,000억달러에 달한다. 왜 그들은 돈을 풀지 않는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도록 할 수 있는가.
-모든 비즈니스들이 말하는 기업들의 지출을 방해하는 최대 요인은 바로 큰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위기는 엄청난 패닉이나 충격에서 비롯되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기업에 돈을 풀거나 고용에 주저하게 된다. 어쨌든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낮은 세금과 더 적은 규제를 원한다는 것이다.
▲뉴욕대학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확률이 40%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전국의 많은 기업들과 대화를 나누고 민간 경제기관들의 성장 전망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여기서 얻는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더블딥 혹은 또 다른 리세션 가능성이 아주 낮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위기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세 템포가 느리고 꾸준하지도 않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것은 경기회복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우리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광 기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주택시장이 아직 슬럼프를 겪고 있지만 주택가격은 1년 이상 안정돼 있고 모기지 금리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호재들이 많다”고 밝힌 후 “차압주택의 대부분은 고가주택이나 투자용 주택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