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센터 세미나 내용 지상중계>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가 주관한 ‘메디케어 사기 및 남용 방지와 예방’ 세미나가 26일 LA 다운타운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열렸다.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앤 권 아시안 태평양 홍보관이 강사로 나온 이번 세미나에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기 행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한인들의 주의사항 등이 소개됐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연방정부 ‘사기 퇴치팀’ 대대적 수사 25억달러 회수
신분도용 피해도 많아… 공짜 메디케어 일단 의심을

■실태

2009년 5월 캐슬린 시벨리우스 연방보건복지부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부장관은 ‘헬스케어 사기 퇴치와 방지작업팀’(HEAT)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HEAT 산하 스트라이크 단속반이 구성됐고 2009회계연도에만 800개 이상의 개인 및 기관이 수사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583건이 유죄로 드러났으며, 886건의 새로운 헬스케어 사기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단속 결과로 HEAT는 25억달러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600억~900억달러가 의료사기로 의해 지급되면서 예산부족으로 각종 의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더욱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기 유형

CMS 앤 권 홍보관은 “한인, 알메니안, 히스패닉이 LA에서 가장 많은 의료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특히 한인들은 주위 말에 쉽게 솔깃하거나 영어 부족으로 자신의 권익과 권리에 소홀했다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서 빈번한 사기 유형에는 보험판매원들의 허위 마케팅, 공짜선물을 통한 호객행위, 의료비 허위청구, 브로커를 통해 보험 수혜자격을 얻는 행위 등 다양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그 동안의 보험 수혜금을 모두 환불해야 하며 보험 관계자 혹은 의사는 면허증 박탈, 이용자는 수혜자격 박탈 및 경우에 따라 구속되는 처벌도 가능하다.

권 홍보관은 “노인들은 항상 의료사기의 손쉬운 대상이 된다”며 “노인 아파트 주변에서 보험판매를 하거나 환자 호객행위를 하는 병원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메디케어 카드번호 및 소셜번호 등을 요구한 뒤 이를 신분도용에 사용하는 범죄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방 및 대책

CMS는 항상 사기와 신분도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강조한다.

▲메디케어 번호는 의사나 서비스 공급자 이외에는 밝히지 않으며 ▲담당 의사 외에는 의료기록이나 권장 치료법을 의논하지 않고 ▲의사에게 본인이 필요 없는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보이는 메디케어 서비스를 의심하며 ▲공짜 의료검사를 해주는 대신 메디케어 번호를 제공하라는 기관이나 사람을 주의한다.

또 ▲연방정부 또는 메디케어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기관이나 사람을 주의하고 ▲메디케어 혜택이 안 되는 서비스나 의료기구를 혜택 받도록 도와준다는 기관이나 사람도 경계한다.

■도움 제공기관

CMS의 메디케어 서비스 통지서 등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 의료 사기행위가 의심스럽거나 신고를 원할 때는 CMS(800-633-4227)에 연락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면 되며 영어 구사가 가능하면 감사관실(800-447-8477)로 연락하면 된다. 또 한인타운 연장자센터(213-739-7888)도 관련 상담 및 도움 제공이 가능하다.

<김진호 기자>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앤 권 아시안 태평양 홍보관이 한인들에게 의료 사기 피해 방지법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