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9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한인 김모씨(가든그로브)는 최근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어바인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친척집 주소로 아들 이름을 올려놓았는데 얼마전 교육구 관계자가 친척집으로 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것. 김씨는 “학생들의 학교 위장 주소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을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어바인이나 베벌리힐스 등 우수학군 교육구들이 거주지 주소를 속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적극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교육구 측은 위장전입 사례 색출을 위해 방문 단속 전담반까지 고용해 불시에 학생의 주소지로 찾아가 학생의 방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대기했다가 학생들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인 통합교육구 관계자는 “입학등록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미 등록을 한 학생들로부터 ‘거주자 증명 확인서’ 제출을 받은 상태지만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를 확인하는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육구의 경우 학부모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의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벌리힐스 교육구 관계자도 24일 “외지 학생 등록이 금지된 이후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허위주소를 이용한 위장전입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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