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조660억불, 2012년 6천650억불
미국 연방정부의 2010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3천4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19일 전망했다.
CBO의 이러한 전망은 올해 3월 발표했던 전망치인 1조3천680억달러에 비해 260억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재정적자 전망치가 소폭 축소된 것은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시행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CBO는 설명했다.
CBO는 또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660억달러를 나타내 당초 전망치에 비해 700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12회계연도는 6천650억달러, 2013회계연도 5천250억달러, 2014회계연도 4천238억달러 등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CBO의 더글러스 엘먼도프 국장은 높은 실업률과 더딘 성장세로 인해 앞으로 몇년간 어려운 시기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특히 2014년까지는 실업률이 정상수준인 5%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파를 초월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CBO의 이러한 분석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CBO의 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은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이 지난달 분석한 1조4천700억달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두 기관의 예측분석 기준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CBO는 현재의 재정지출과 세금감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재정적자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들은 CBO의 전망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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