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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성 보직 축소, 합동군사령부 폐지 등
군수업체들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로
국방부가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 군 지도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예산 절감방안을 공표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예산 절감을 목표로
▲최소한 50여개 군내 장성급 보직 감축
▲5,000여 직원을 거느린 합동군사령부(JFCOM) 폐지
▲군수업체 서비스 비용 10% 인하
등의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 10여년래 가장 획기적인 국방비 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가혹한 재정·경제적 현실하에서 2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잠재적인 적들과 대치하기위해서는 단 1 달러라도 낭비해서는 안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국방비가 지난 2001년 이후 거의 2배나 증가해 연 7,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 지도부가 지나치게 비대, 방만해지고 군수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이츠 장관은 군훈련과 각 군간의 업무 조정을 관장하는 버지니아 노퍽 소재 합동군사령부의 폐지방침을 밝히고 유럽 주둔 미군의 4성 장군들을 포함, 각군의 장성 수요를 오는 11월1일까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같은 감축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증가해온 전체 고위 보직의 50%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최소한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장관실을 포함, 국방부 산하 기관들과 전투사령부, 그리고 국방 정보 기관들의 고위 직책 인력을 향후 3년간 동결토록 지시했다.
지난 2001년9월 이후 미군내의 장성과 해군 제독(장성) 직책은 100개 이상 늘어났으며 현재 미군내에는 40개의 4성 장군 직책이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의 국방비 절감 방안이 이날 발표되자 군수업체나 군기관이 위치한 주 출신 정치인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등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벅 매키언 의원은 게이츠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도부가 하원 군사위원들에게 이번 절감 조치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게이츠 장관은 합동군사령부를 폐지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함정 건조를 촉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버지니아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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