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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건 인준 통과로 ‘3명’
연방 상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엘리나 케이건(50)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에 대한 인준안을 5일 통과시킴으로써 현역 여성 대법관이 3명으로 늘어났다.
케이건의 인준으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분의1로 높아졌다.
미국의 첫 여성 대법관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다. 오코너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77)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유일한 여성 대법관으로 활동했다.
93년부터 이어져온 여성 대법관 `투톱’ 체제는 오코너가 2006년 1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남편의 병수발을 위해 사퇴함으로써 다시 긴즈버그 1인 체제가 됐다.
특히 긴즈버그는 77세의 나이에다 지난해 췌장암 수술을 받은 것을 포함해 2차례 암수술을 받음으로써 여성 대법관 시대가 종언을 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 여성인 소니아 소토마요(55)를 대법관에 지명함으로써 다시 여성 대법관은 2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케이건까지 가세함으로써 바야흐로 여성 대법관 트로이카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대법원 내에서 여성으로는 최고참인 긴즈버그 대법관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갖은 억측에도 불구하고 은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령 긴즈버그가 고령 혹은 질병으로 인해 중도 사퇴하더라도 소토마요와 케이건이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여서 종신제인 대법관 임기제도를 감안할 때 여성 대법관 복수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를 비롯해 미국 사회 내에서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최소한 4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소토마에 이어 올해 케이건까지 연속해서 여성을 대법관에 지명한 탓에 오바마의 임기중에 연속 3번째로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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