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전기료 인상을 둘러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시의회, 수도전력국(DWP)의 힘겨루기가 좌충우돌 계속되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DWP가 서로 다른 인상폭을 들고 나와 치른 1라운드 공방 이후 2라운드는 DWP가 시정부에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비아라이고사 시장 잇단 무리수
급기야 DWP “시에 재정지원 거부"
■배경과 전개
시의회가 DWP가 요구한 전기료 인상을 거부하자 DWP는 재정난을 이유로 전기료로 조성되는 7,300만달러를 시정부 일반 재정으로 송부하지 않겠다고 즉각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DWP가 지원을 중단하면 시는 재정이 고갈돼 일주일에 이틀씩 일부 행정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엄포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장이 단독으로 시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대응했다.
■시장의 무리수
전기료 인상 공방에서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했다. 처음부터 시의회와 사전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료 최고 29%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두었고, 인상의 필요성을 재생에너지 재원마련에서 시정부 재정난으로 바꾸면서 시의회에 무리한 압박을 가했다는 평가다. DWP가 재정지원 거부를 밝힌 후에는 행정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시의회의 승인 없이는 시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중단 계획을 철회하는 등 모양새를 구겼다.
■공방전 전망
LA시 감사관실은 7,300만달러 송부를 거부한 DWP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임명했던 DWP 전 커미셔너 위원장은 7일 DWP가 실제로는 재정흑자 상태이기 때문에 DWP는 시정부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DWP에 2,000만달러의 시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했고 시의회와 DWP는 전기료 인상폭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치 공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시장이 쥐고 있는 DWP 국장과 커미셔너의 해고 권한을 유권자들이 갖도록 하고 전기료 인상폭도 DWP 커미셔너가 아닌 시의회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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