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보도록 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회부됨에 따라 한인단체 등 이민자 단체들이 `반(反) 이민정서’를 내포한 법안이라며 강력한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어 등 13개 외국어로도 볼 수 있었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영어로만 보도록하는 법안(SB-67)을 찬성 39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넘겼다.
잭 머피 주 상원의원(공화)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작년 9월 주 상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시험에 사용할 언어를 영어로만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막판에 무산됐던 것으로 이번에 다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영주권자 등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을 희망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영어에 서툰 이민자들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잭 머피 의원은 현재 주 운전면허증 시험의 사용 언어가 너무 많아 예산 낭비가 있으며, 영어를 모르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 도로상의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은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법안이며, 조지아주가 공들이고 있는 외국 기업 유치와 경제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민자단체들은 특히 이 법안이 조지아에 기아자동차와 같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그 직원들은 운전을 못하도록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는 소위 `기아차 한국으로 돌아가라(KIA Go Home Bill)’와 같은 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인단체 등 이민자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법안 철회를 위한 공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2일 "이 법안은 조지아주에 퍼져있는 반 이민정서의 결과로 대표적인 반 이민법안이며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된 이때에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연합해 다각도의 법안 저지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타 중국커뮤니티의 노만 추 회장도 이 법안의 폐지를 위해 서니 퍼듀 주지사와 데이비드 랠스톤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주와 인접한 테네시주에서도 그동안 영어외에 한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볼 수 있던 운전면허시험을 영어로만 보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주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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