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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전기료 인상을 두고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시의회, 수도전력국(DWP), 수도전력위원회 사이에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LA 시정부가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료 인상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시의회 등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요금인상 계획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시정부 내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LA시 전기료 인상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 본다.
비아라이고사 시장 일방적 인상안에
시의회 반발…우여곡절 절충안 도출
이번엔 수도전력위가 자체안 내놓아
주정부 법규상 7월까진 인상 불가능
■배경
공방은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지난달 중순 재생 에너지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료를 매달 9~28%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DWP는 시장의 전기료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시장이 임명한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수도전력위원회는 시장의 전기료 인상안을 전격 승인해 시의회로 넘겼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시장과 DWP가 시의회에 인상에 대한 정확한 배경 설명도 하지 않고 인상안 처리를 압박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장 vs 시의회
상황은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시의회가 인상안을 논의하기 1일 전에 시의원들에게 전기료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시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행정문을 발송하면서 악화됐다.
시의원들은 “시장이 전기료 인상의 이유를 환경에서 예산적자로 바꾸고 파산을 거론하며 시의회에 통과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전기료 인상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시장의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잠정 보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인상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의회 vs 수도전력위원회
시의회가 시장의 인상안을 거부하자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시의회는 재논의를 통해 한 달 전기료를 이달부터 4% 인상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4% 인상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전력위원회가 반기를 들었다. 수도전력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의 절충안을 무시하고 전기료를 한 달에 5.7% 인상하는 자체안을 승인했다. 이어 시의회는 같은 날 5.7%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전망
DWP는 시의회의 전기료 인상안 거부로 공과금 인상을 예고해야 하는 주정부 법규의 기한을 초과해 오는 7월까지는 전기료를 인상할 수 없다. DWP는 이달부터 전기료로 납부되는 재원 7,350만달러를 시정부 일반 재정으로 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의회는 DWP의 재정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DWP는 “LA시는 근래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아 실제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매년 1억2,500만달러의 전기료가 미납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시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돼 시정부 발행 채권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비아라이고사 시장 일방적 인상안에
시의회 반발…우여곡절 절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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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은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지난달 중순 재생 에너지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료를 매달 9~28%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DWP는 시장의 전기료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시장이 임명한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수도전력위원회는 시장의 전기료 인상안을 전격 승인해 시의회로 넘겼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시장과 DWP가 시의회에 인상에 대한 정확한 배경 설명도 하지 않고 인상안 처리를 압박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장 vs 시의회
상황은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시의회가 인상안을 논의하기 1일 전에 시의원들에게 전기료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시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행정문을 발송하면서 악화됐다.
시의원들은 “시장이 전기료 인상의 이유를 환경에서 예산적자로 바꾸고 파산을 거론하며 시의회에 통과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전기료 인상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시장의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잠정 보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인상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의회 vs 수도전력위원회
시의회가 시장의 인상안을 거부하자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시의회는 재논의를 통해 한 달 전기료를 이달부터 4% 인상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4% 인상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전력위원회가 반기를 들었다. 수도전력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의 절충안을 무시하고 전기료를 한 달에 5.7% 인상하는 자체안을 승인했다. 이어 시의회는 같은 날 5.7%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전망
DWP는 시의회의 전기료 인상안 거부로 공과금 인상을 예고해야 하는 주정부 법규의 기한을 초과해 오는 7월까지는 전기료를 인상할 수 없다. DWP는 이달부터 전기료로 납부되는 재원 7,350만달러를 시정부 일반 재정으로 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의회는 DWP의 재정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DWP는 “LA시는 근래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아 실제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매년 1억2,500만달러의 전기료가 미납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시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돼 시정부 발행 채권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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