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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참정권시대 특집… 여야대표에 듣는다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외동포 참정권 행사 방법과 관련, 우편투표 도입은 정치권의 합의가 안 돼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 복수국적 인정에 대해서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내 사정상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우편투표는 도입될 수도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등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대표해 야당과 협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안 원내대표의 이같은 설명은 정치권 합의 부재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앞장서서 우편투표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원내대표는 재외국민 복수국적 인정과 관련 “현재 정부방침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으로 제한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국제사회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때 대한민국이 많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국내 정서나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재외국민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나가야 할 때”라며 부정적 입장임을 밝혔다.
<서울 - 정대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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