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존슨 미 연방하원의원, 법안 발의
참전군인 희생 위로.초중고교생 교육 홍보 필요
국방예산에 별도예산 배정 활동 지원
미국 국방부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매해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토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텍사스주 공화당 출신 샘 존슨(사진.위) 미 연방하원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한국전쟁 60주년 기념법안’(H.R.4234)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03년 각각 해당 연도의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활동을 각해에 맞춰 기획, 개발, 실행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한국전쟁60주년기념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안은 또 국방부 장관이 민간단체와 주·지방정부가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장하고 미국 전역에서 행사와 활동을 주최, 조율, 지원토록 하고있다.기념 활동으로 ▲한국전참전용사들에게 경위와 감사를 전하고, ▲한국전참전용사 가족, 특히 전사한 용사들 가족의 희생과 기여에 조의를 표하는 것과 ▲한국전참전 동맹국가들의 기여와 희생을 인정하는 내용들이며 ▲전쟁 중 실행된 기술, 과학, 의학 군사연구와 관련, 각 분야에서 진전된 내용을 강조하고 ▲미군의 미국 기여에 대한 정보 홍보로 정했다.

법안은 특히 국방장관에게 한국전쟁60주년기념위원회 구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에게 활동 관련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해 추후 국방예산에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 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중국과 구 소련의 지원을 얻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한국이 유엔 결의
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가 지원한 병력과 장비로 맞서 1953년 7월27일 휴전, 남과 북을 분단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공산군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고등학생 절반이상이 한국전쟁 자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흔히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일컬어지고 있다.실제로 하원은 지난 2일 한국전쟁을 비롯해 미국이 역사상 참전한 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학교가 관련 교육을 강화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결의안(H.Res.89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한편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자 양국의 동맹과 국방협력 관계를 총론적으로 재확인하는 해인 내년 중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 중 전선으로 떠나는 국군 장병들이 비장한 각오로 열차 역앞에 도열해 있다. 사진은 1950년 12월 18일 대구역.

재향군인 희생 학생들에 가르치는 것 중요
티모티 비숍 의원, 하원결의안 지지발언
지난달 우리는 11월11일 ‘재향군인의 날’로 재향군인들을 공경했다. 우리는 영웅들을 그들의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 충성과 헌신으로 상기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 평화와 자유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 고무하고 있다.우리는 또 자유의 수호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들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했으며 우리 국가는 우리 재향군인들의 용맹과 훌륭한 복무에 그들에게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반 절반 이하만이 재향군인들의 우리 국가 안전과 안보 기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그러기에 나는 우리 국가를 위한 재향군인들의 희생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나는 또 다시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이 결의안을 상정한 (브레트) 거트리(캔터키주·공하당)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동료의원들도 이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뉴욕 민주당 출신 티모티 비숍 미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2일 초·중학교가 학생들에게 미국이 참전한 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교실에서 가르칠 것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H.Res.89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에 앞서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체발언 내용 중>


참전국 수십만 군인 희생회
남쪽 민간인 사상도 99만명이나
6·25전쟁의 피해

6·25전쟁의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화(戰禍)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다. 전투병력의 손실만 해도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공산군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 또한 전쟁기간 중 대한민국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인민재판 등의 무자비한 방법에 의하여 ‘반동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한 억울한 희생이었다.또 전쟁기간 중 북한은 8만 5000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납치해 갔다. 이 가운데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저명한 학자 ·종교인 ·공무원 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지역으로부터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산학정을 탈출, 자유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 고향과 가족, 친척들을 북에 둔 채 남한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1950년 당시 북한지역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1/4 정도가 북한을 떠나 월남하였다.휴전협정 제60항에 의거하여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대한민국과 유엔군측의 16개 참전국, 그리고 공산군측의 북한·중공 및 소련 등 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과 유엔군측 참전 16개국은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자유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통일독립된 민주적 한국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주한 유엔군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오로지 주한 유엔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위장평화통일 제안을 내놓고 정치적 선전에만 급급함으로써 회담을 교착시켰으며, 회담은 같은 해 6월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휴전선으로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인용: 두산백과사전>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