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로드 공항 JRA 부장공격테러 피해자들 소송
미 연방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 ‘궐석 재판’으로 진행
결과 따라 ‘푸에블로호’사건이어 두번째 북한정부 손배 판결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1972년 5월 발생한 일본 ‘적군파’(JRA)의 무장 공격 테러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CV08-2367)의 재판이 2일 시작됐다.미 연방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출신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의 유족 10명과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 부부가 2008년 3월27일 북한과 북한 내무성 정보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미국법에 따른 모든 재판전 법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재판을 연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북한이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 담당 판사가 지난해 10월31일 북한의 ‘소송 대응 권한 포기’(default) 사실을 인정, 고소인 승소를 이미 판결한 바 있어 ‘궐석 재판’으로 진행 되며 법원은 고소인측이 제출하는 증거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심의한 뒤 최종 판결과 함께 북한이 피해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게 된다.고소인측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마뉴엘 산 후완 디마티노 변호사의 ‘마뉴엘 산 후완 법률사무
소’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약 3일간 진행될 전망이다.고소인측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로드 공항 사건 당시 테러를 행한 3명 적군파 중 유일한 생존자
인 고조 오카모토를 몸싸움 끝에 제압해 뒤늦게 출동한 이스라엘 경찰에게 넘긴 전직 이스라엘 경찰출신 프랑스 여행사 직원 클로드 차난 자이토운과 역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공항 행정관리간부 지부 사리그, 아시아 테러 전문가 로한 구나라트나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교수, 중동 분쟁 전문가 배리 루빈 이스라엘 ‘국제관계센터세계연구소’(GLORIA) 소장, 미 국방정보국(DIA) 정보원 출신 부르스 벡톨 미해병지휘참모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등을 참고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백톨 교수는 북한과 적군파를 비롯한 테러집단들과의 관계와 협력, 그 배경 등을 상세히 진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 결과 법원이 북한 정부가 고소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게 되면 이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북한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얻어내는 두 번째
손배액 판결이 된다.미 연방 콜럼비아행정지구(워싱턴 D.C.) 지방법원은 1968년 1월 북한에 나포된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의 선원 윌리암 메시, 데니 턱, 도날드 멕글레렌과 선장 로이드 부셔의 미망인 로스 부셔 등 4명이 2006년 4월26일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역시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해 12월30일 북한이 고소인들에게 총 6,500만 달러의 손배금을 지불토록 명령한 판례가 있다. 또 이들 ‘푸에블로호’ 사건 피해자측은 재판에서 승소한 뒤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무부의 협조로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을 파악해 압류 절차를 밟는 등 법원 판결문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어 북한을 상대로 내려지는 미국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단순한 상징적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이번 로드 공항 사건 재판 최종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한편 미 연방법원에는 이들 사건 이외에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지난 2000년 1월 북한에 끌려간 김동식(61) 목사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2006년 7월, 8월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지역 로켓 공격 사건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08년 3월8일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각각 제기돼 2일 현재 계류 중이다.


로드 공항 사건은?
1972년 JRA 무장공격 테러로 미국인 17명 사상
유족들, 훈련장소 등 지원한 북한에 손배소송

푸에르토리코 연방지법 기록에 따르면 1972년 5월30일 로드 공항에서 발생한 JRA 테러 사건과 관련,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와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는 당시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한 미국인 성지순례자 일행이다.몰리나와 아얄라는 로드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 실었던 자신들의 여행 가발을 회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또 다른 비행기로 로드 공항에 도착한 JRA 요원 3명이 가방에서 자동소총과 수류탄을 꺼내 공항 이용객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몰리나(당시 77세)는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얄라는 총상을 입었다. 테러를 가한 일본인 야수유키 야수다와 다케시 오쿠다이라는 준비해온 총탄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수류탄으로 자폭했고 역시 자폭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고조 오카모도는 현장에서 생포됐다.이 사건으로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인 17명을 포함한 27명이 사망했으며 8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 당국의 취조결과 오카모도가 자신과 자폭한 동료들이 JRA 요원이라는 것과 로드 공항 공격이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과 함께 한 행위라는 것을 자백했고 ▲오카모토가 1970년 3월31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요도호를 북한으로 납치해 망명한 JRA 요원 9명중 1명이자 JRA 고위간부인 다케시 오카모도의 동생이라는 사실, ▲로드 공항에서 자폭한 다케시 오쿠다이라가 JRA 최고간부인 후사코 시게노부의 남편이라는 점, ▲후사코 시게노부가 1970년초 국제 제국주의에 대한 적군파의 투쟁 전선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응하는 팔레스타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한 사례 등을 들어 북한과 JRA, PFLP,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을 연결했다.

소송은 특히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들에게 숙소와 아지트, 통신장비와 시설, 교통 등 편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테러범들과 혁명가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요도호 납치 이후 JRA가 북한을 국제본부이자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송은 그 예로 북한이 197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PFLP의 최고 간부 조지 하바시와 요도호 납
치범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이들 두 테러집단의 협력을 유도한 사례와 그 후 북한 교관들이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 위치한 PFLP 훈련기지에서 PFLP 요원들과 JRA 요원들에게 테러 및 게릴라 전투 훈련을 시킨 사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소송은 이외에도 북한이 1960년, 70년, 80년대에 걸쳐 북한, 레바논, 예멘인민공화국 등에서 PFLP,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등 테러집단 요원들을 훈련시켰고 로드 공항 테러 행위로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가 1985년 5월 이스라엘이 ‘PFLP’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군인 3명과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1,150명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풀어준 고조 오카모토를 북한이 받아줘 그가 오늘까지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사건 배후인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인측의 소장은 미 연방법원 소송 절차에 따라 영문과 한글번역본이 지난해 7월10일 국제우편(DHL)으로 북한 정부와 북한 보위부 앞으로 각각 보내졌으며 DHL 기록은 이들 서류가 중국을 경유해 같은 해 7월21일 북한에 도착, ‘강대길’(Kang Dae Gil)이라는 수취인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돼 있으나 북한측은 일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대응 권한 포기’로 패소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일본 적군파 요원 9명은 1970년 3월31일 도쿄 하네다 공항발 후쿠오카행 일본 항공기 ‘요도호’를 공중 납치해 승객과 승무원 129명을 인질로 삼아 북한행을 요구한 일본 최초의 비행기 납치 사건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