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출신 미 연방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초당차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이들의 호소는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재의 KORUS FTA에 문제점을 제기해 온 백악관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대이빗 드레이어와 왈리 허저, 텍사스주 케빈 브레이디, 루이지애나주 찰스 보우스타니 주니어 등 공화당 중견급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을 주제로 발언권을 얻어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 무역이 이뤄져야 하며 자유 무역을 위해서는 미국이 이미 외국과 체결한 FTA들이 비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드레이어 의원은 이날 “알다시피 우리는 콜롬비아, 파나마, 그리고 한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3개 FTA는 불행하게도 아직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유보된 상태이다”며 “우리가 주춤거리는 동안 우리의 북쪽 이웃인 캐나다는 콜롬비아와 FTA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의 친구들인 한국은 이미 유럽연합과 FTA를 협상했다”고 꼬집었다.

드레이어 의원은 또 “우리가 만일 USKORUS FTA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이 기존 핵 비확산 협약, 극단적인 과격주와 그 확산에 대한 전쟁 등 매우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서로의 단합을 매우 강력하게 과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FTA 문제에 대해 다시 초당차원의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드레이어 의원은 이어 “나는 아직도 대통령이 이들 FTA를 우리가 심의하도록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FTA를 확산시켜 세계 리더십 문제를 접근
하는 것에 대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있다”며 “나는 KORUS FTA가 이곳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기만 한다면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저 의원도 “콜롬비아와 파나마와 체결한 FTA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체결한 가장 큰 무역협정은 한국과의 것”이라며 “우리 세습위원회 직원이 조사한 결과 만일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우리와 한국과의 FTA보다 먼저 이뤄진다면 우리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8 퍼센트, 또는 11억 달러 감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브레이디 의원은 자유무역은 고용 창출과 직계된 것으로 미국이 체결한 FTA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오직 대통령만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의회에 FTA 비준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으며 보우스타니 주니어 의원도 “백악관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침묵과 침묵뿐”이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와 노무현 한국 정부가 2007년 6월30일 체결한 KORUS FTA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올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며 그 미래가 불투명해 졌다.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선거 공약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 등을 내세워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KORUS FTA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입장은 그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내정한 론 커트 대표가 올해 3월 상원 재무위 인준청문회에서 “KORUS FTA
는 공정하지 않다”,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차 확인됐다.그 후 USTR은 지난 7월 KORUS FTA가 과연 “미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협의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취지, 정책, 우선 사항과 목적달설을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진전시키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공공의견 수렴에 나섰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내용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과 미국과의 전반적, 또 특정 품목과 서비스 분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들과 근로자, 농업, 목장업, 사업에 가져올 경제적 피해와 혜택,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또는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추가적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상태로서의 KORUS FTA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 졌다.

커트 대표의 USTR이 취한 이 조치는 부시 행정부 당시 USTR이 이미 연방의회 위원회들 및 감사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 2006년 2월2일 연방의회에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의사와 협상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한 뒤 2007년 4월1일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연방의회에 통보하고 같은 해 6월30일 한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연방정부감사국(GAO)는 맥스 바커스(몬태나주·민주) 연방상원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3개 국가들과의 FTA들과 2001년 이후 미국이 체결해 이미 의회가 비준한 14개 국가들과의 FTA가 과연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7월 제출한 ‘자유 무역’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KORUS FTA 의회 비준 요청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GAO는 당시 보고서에서 KORUS FTA를 비롯,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FTA들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상업, 노동 및 환경 분야에 있어 기존 FTA들에 대한 (행정부의) 긍정적 영향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 FTA들의 ‘잠정 보류’(time out)를 촉구하고 있고 일부는 앞으로의 협정에 더욱 엄격한 조건 적용 필요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다른 의원들은 미국 근로자들의 이득과 경제적 미래가 불확실한 현재 공평한 경쟁 여건이 마련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무역 협정 (비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연방의회의 분열 된 현실을 상기 시켰다.

한편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커트 USTR 대표는 오는 5일 오후 미국상공회의소에서 KORUS FTA에 관해 연설이 예정돼 있어 11월 중순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KORUS FTA와 관련 어떠한 입장을 전달할 것인가를 점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아시아와 미국 경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해진 데드라인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