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입법 논의·주민발의안 추진
찬성론자들 “연 14억달러 세수 증가”
반대론자들 “사회적 비용 세수 웃돌 것”

요즘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 주장자들은 신이 났다. 연방정부가 의학용 마리화나에 대한 단속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 의회 의원들은 지난 주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고 과세를 하면서 규제할 경우 발생할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입법이 성사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최초의 주가 된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1년에 14억달러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의 운명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쟁에 열려있다고 말한바 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도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3개의 별도의 주민 발의안들이 내년도 선거 회부를 위한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이 주민 발의안들은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개인적 용도를 위해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들의 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자들조차도 현재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 이 주민 발의안들이 선거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은퇴판사로 합법화론자인 제임스 그레이는 “이 운동을 벌여온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바람에 저항하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바람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대표적 주민 발의안 추진자들은 지난 9월말 이후에만 벌써 30만명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 11월 선거회부는 손쉬울 전망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가로 이 주민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리처드 리는 서명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할 전문가들 고용을 위해 100만달러 가까이 모았다고 밝혔다.

주 전역의 법집행기관들은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합법화 우동이 성공할 경우 마리화나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와의 법적 충돌을 불 보듯 뻔하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6년 의학용 마리화나를 최초로 합법화한 주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을 비롯해 이 안건을 심리한 법원들은 연방정부가 계속해 금지단속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달 연방법무부가 주법을 준수하는 마리화나 사용자와 공급자들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이런 위협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연방 관계자들은 이런 관용은 기분전환용 사용자들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학용 마리화나와 관련한 지난 19일자 메모에서 연방법무부 데이빗 옥든 차관은 “마리화나는 위험한 마약이며 마리화나의 불법적인 공급과 판매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주도 연방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처드 리는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약 2,0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금의 일부는 최근 의학용 마리화나 판매 규정을 강화하려는 LA시정부와 다투고 있는 수백개의 마리화나 판매업소들로부터 충당할 계획이다. 리는 의학용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 “마리화나는 20억달러 규모의 산업”이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자신들도 내년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러 개의 법 집행기관들을 대표하는 새크라멘토의 로비스트 존 로벨은 “발의안들이 충분한 서명을 받아 선거에 회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마리화나에 대해 조울증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해 주에서는 마약과 관련한 경범 및 중범 혐의로 7만8,500명이 체포됐다. 이는 2007년 7만4,000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주로 멕시칸 갱들이 삼림 속 공유지나 공원 등지에서 재배하는 불법적인 마리화나 재배적발도 2009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가주에서 가정집 내의 마리화나 재배가 연방정부에 의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다고 볼만한 부분도 많다. 최소 7개의 캘리포니아 도시가 입법이나 주민발의안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리화나 단속의 우선순위를 확 낮추겠다는 공식적인 방침을 선언했다. LA의 경우 의학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800~1,000개에 이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민주당 주 하원의원으로 이번 마리화나 합법화 안을 제출한 톰 아미아노 의원은 “최근 합법화를 위한 동력이 생겼다”며 특히 경제가 나빠지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이 안을 반대하거나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합법화에속속 동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의학용 마리화나에 대한 과세안을 통과시킨 오클랜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에 서명한 몇몇 주민들은 마약사범들의 수감비용과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마약관련 폭력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합법화 한 후 과세하는 외에는 이 문제를 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고 프로덕션 매니저인 올 60세의 짐 퀸은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마리화나를 국내와 국외의 범죄자들 손에서 빼앗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집행기관 로비를 맡고 있는 로벨은 이런 주장은 합법화의 함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마약 운전을 한 예로 들었다. 또 실제로 합법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세수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알코올 판매로부터 수입을 얻지만 항상 수입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주민들이 투표한 마약개혁 관련 법안들의 사례는 합법화 주장들에게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지난해 11월 마약치료 지출을 늘리고 마약사범들 가석방 조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발의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리처드 리는 주눅 든 표정이 아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밖의 소스들로부터 캠페인 기금을 충당하는 한편 인터넷으로도 기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리화나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이건 그저 다른 브랜드의 맥주일 뿐”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