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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재무위 최종안 마련… 공화당 의원들 공식 지지는 못 받아
이 법안은 맥스 바커스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각 3명씩 일명 ‘6인의 갱’으로 불리는 6명의 양당 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 왔으며 5개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공화당이 관심을 보이는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7일 중립기구인 의회 예산국(CBO)으로부터 10년간 8,290억달러가 소요되며 연방 재정적자를 800억달러까지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아직 재무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의 공식 지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재무위원회 올림피아 스노(공화·메인)는 7일 밤 “평가서를 철저하게 검토한 후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를 유보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2010년 중간선거 이전인 올해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하는 포괄적인 의료개혁은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간 의료보험비 인상폭 제한과 병력에 따른 보험가입 거부 방지에는 민주당 안에 동의하고 있다.
바커스 법안으로 불리는 재무위원회 개혁안은 그동안 공화당이 반대해오던 정부 주도 보험사의 보험판매 조항을 삭제시켰다. 하지만 하원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 중에는 정부 보험사 운영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하원 절충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재무위 개혁안은 고용주에 대한 종업원 의료보험 의무조항도 삭제됐다.
법안은 또 2013년부터 미국민들은 개인 또는 회사, 정부 프로그램 등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가구당 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 또 소비자들은 일종의 의료보험 판매소에서 가격을 비교해 싼 가격에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도록 했다.
한편 리드 대표는 이날 재무위원회의 표결 임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화당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의료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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