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무기 수입 세계 3위로 껑충
미 국방부 보고서, 2008 회계 총 7억9852만달러 한국에 판매
‘세종대왕함’에 장착한 ‘이지스 전투 체계’ 2개 때문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이 2008 연방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에 국가별 순위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전 연도에 비해 미국 무기 수입이 많이 늘어난 순위로는 1위를 차지했다.‘미국과학자연맹’(FAS)이 자유정보법을 빌어 미 국방부로부터 입수, 지난 17일 공개한 ‘연례 군사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8 연방회계연도에 국방부의 ‘외국군사판매’(FMS)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9억9,618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외국에 판매했으며 그중 7억9,852
만3,000 달러가 한국 몫 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2008 회계연도에 13억5,942만5,000 달러 상당을 수입한 이스라엘과 8억877만 달러 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별 순위 세계 3위로 집계 됐다.

이는 미국이 2007 연방회계연도에 총 119억1,016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외국에 판매할 당시 한국이 폴란드(14억8,934만6,000 달러), 이스라엘(12억8,117만4,000 달러), 이집트(11억2,069만5,000 달러), 사우디아라비아(10억207만4,000 달러)에 이어 5억9,002만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를 수입,
국가별 순위 5위를 기록한 것을 볼 때 1년 사이 무려 2순위를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또 한국은 2007 회계연도에 비해 2008 회계연도에 2억850만3,000 달러 상당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한 것으로 계산 돼 같은 기간 파키스탄(1억438만5,000 달러), 터키(1억4,075만6,000 달러) 이라크(1억5,219만6,000 달러), 캐나다(1억8,916만5,000 달러)를 누르고 미국으로부터
의 무기 수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를 기록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FM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 무기는 2002 연방회계연도에 5억3,337만 달러, 2003 연도에 5억6,007만 달러, 2004 연도에 6억98만 달러, 2005 연도에 6억749만 달러, 2006 연도에 5억8,372만 달러 상당이었다.그러나 2008 회계연도에 들어 미국으로부터의 한국 무기 수출이 전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기존 수입 무기 종류 및 물량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무기 체계’(AEGIS Weapons System) 2개가 2억8,597만9,000 달러에 한국에 실제 수출, 공급됐기 때문이
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무기 체계’는 현존 최강의 함정 방어전투체계로 한국은 지난 해 12월22일 ‘이지스 무기 체계’가 장착된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을 취역시킴에 따라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와 함께 이지스함을 갖고 있는 세계 5개국 나열에 들었다.‘세종대왕함’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협하던 지난 4월 동해에 실전투입 돼 같은 달
5일 북한이 ‘은하 2호’ 로켓을 실제로 쏘아 올리자 발사를 15초 만에 탐지한 실적을 올려 실시간으로 ‘이지스 무기 체계’의 위력을 과시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2번함과 3번함을 2010년, 2012년에 각각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해군은 2002년 7월 차기 구축함의 전투 체계로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무기 체계’를 채택했으며 당시 미국측은 이를 2008년까지 차질 없이 한국측에 공급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2008 연방회계연도 한국에 실제로 수출, 공급된 2개 ‘이지스 무기 체계’는 이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연방행정부감사국(GAO)이 5월20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국방 수출: 외국 군사 판매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품목과 관련 정보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국이 FMS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무기 수출 계약을 2005 연방회계연도에 95억 달러, 2006 연도에 180억 달러, 2008 연도에 360억 달러로 꾸준히 급증한 것으로 밝혀 한국과의 ‘이지스 무기 체계’ 수출 계약 및 공급 사례와 같이 미국이 수출 계약을 체결한 무기를 외국에 실제로 수출, 공급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연례 군사 지원 보고서’

소위 ‘섹션 655 보고서’(Section 655)로 불리우는 ‘연례 군사 지원 보고서’는 미국의 ‘외국지원법’(Foreign Assistance Act)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매해 연방의회에 ‘군사 지원’(military assistance), ‘군사 수출‘(military export)과 ‘군사 수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하는 종합 보고서이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국에 실제로 수출, 공급한 무기 내역 자체가 아닌 미국 생산 업체와 외국 매입체가 협상, 체결한 ‘직접 상업 판매’(DCS) 계약에 대해 국무부가 승인한 ‘수출 허가서’(export licence)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이에 반해 펜타곤은 이 보고서에서 FMS에 따라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무기 수출 계약과 외국에 실제로 수출, 공급한 무기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FAS가 이번 국방부로부터 입수, 공개한 보고서의 FMS 프로그램 ‘납품’(deliveries) 부분은 미국이 2008 연방회계연도에 해외에 실제로 수출, 공급한 가장 구체적이며 정확한 무기 판매 실적 통계 자료인 셈이다.

국무부의 DCS 계약 ‘수출 허가서‘ 보고와 국방부의 FMS 프로그램 체결 수출 계약 보고는 계약이 취소, 변경, 또는 보류 될 수 도 있어 미국이 해외에 실제로 수출, 공급한 무기 판매 실적을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FAS는 매해 자유정보법을 빌어 국방부가 작성, 연방의회에 제출한 부분의 ‘연례 군사 지원 보고서’를 국방부에 요청해오고 있으며 국방부는 보고서를 검토, 국가 기밀로 판단되는 내용을 삭제한 뒤 FAS에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전과 같이 올해에도 한국에 수출, 공급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무기 판매 내역을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종류, 개수, 가격 등 구체적 내용을 삭제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 이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