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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FRB에 포괄적 감독권 부여
■ 위기재발 방지, 소비자상품감독 신설
규제당국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다.
연준에 보다 큰 힘을 부여한 것도 대형 금융기관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연준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본 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레버리지나 유동성 등에 대한 관리는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도 제한할 전망이다. 헤지펀드도 연준의 감독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모기지와 다른 소비자 상품들은 연준에서 권력이 일부 이양돼 소비자 상품 감독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기존 감독기구 존폐 위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안을 들고 의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당장 18일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은 연방 상하원에 출석해 온갖 질문과 비판에 시달릴 전망이다. 의회 의원들은 향후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단순한 구제 시스템 개선 방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준에 막대한 권력 부여에 대해서도 모두 우려를 표시하는 상태다.
■ 감독권 적절한 균형 추구
결국 오바마 정부에겐 연준에 힘을 집중하면서도 각각의 이해집단 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연방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두 조직 간에 더 큰 조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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