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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카운티정부들 재정난 핑계 잇달아 삭감
지난 2월 새크라멘토 카운티를 시작으로 3월에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불법 이민자의 카운티 병원 이용을 금지했고 다음 달에는 욜로 카운티도 같은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불법이민자에 대한 카운티 정부의 의료지원 중단을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 정부가 불법이민자 의료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재정난이 이유로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240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며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600만달러의 의료지원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 불법이민자에 대한 의료지원 중단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욜로 카운티도 이 조치로 예산 120만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의 카운티 정부들은 재산세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카운티 정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윌리암 워커 보건국장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LA카운티는 아직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 존 션호프 보건국장은 “현재 카운티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앞으로 추가로 주정부 예산지원 삭감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이민 신분의 주민들에게 카운티 정부가 의료지원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UCLA 의대 데이브 헤이에스 바티스타 교수는 “불법이민자 의료지원 중단으로 카운티 정부는 당장 균형예산을 맞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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