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외국인 투자자 비자 정책과 이슈’ 보고서 통해
올 9월30일 시한 만료 앞두고 법안 상정
2006 -2008년 한국인 630명 영주권 취득 혜택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의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시범 프로그램이 올해, 또는 내년 중 영구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외국인 투자자 비자: 정책과 이슈들’이라는 제목의 가장 최근 보고서(2009년 2월24일자)에서 “이민자 투자자 비자 시범 프로그램이 다년간 연장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기본 시범 프로그램 연장법’에 의해서였다”고 상기시킨 뒤 “그 동안 프로그램이 연방의회 여러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온 점을 보아 제111회기 의회 후반에 들어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또는 영구 도입하는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은 ‘2003년 기본 시범 프로그램 연장법’에 따라 지난 해 9월30일 시한 만료 예정이었으나 만료일을 앞두고 연방의회의 결의로 올해 3월6일까지 6개월 시행 연장된 바 있다. 프로그램은 그러나 올해 3월6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시행 연장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만기일 하루 전인 3월5일 의회가 또 다시 결의를 통한 임시방편으로 같은 달 11일까지 6일간 시행을 연장시켜 가까스로 중단 위기를 면했다.

프로그램은 결국 시행 만료일 당일인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6개월간 연장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4,100억 달러 규모 ‘2009회기연도 복합 행정 예산안’(H.R.1105)에 서명함에 따라 일단 9월30일까지 다시 또 연장됐다.따라서 CRS의 분석은 이 프로그램이 시한 만료를 앞두고 법안이 아닌 의회 결의 등으로 계속 단기 연장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 만기일인 9월30일, 또는 다시 한 차례의 6개월 단기 연장 이후인 내년 3월 만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의회가 2003년과 같은 장기 연장 법안이나 영구 도입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12일 현재 기준으로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 지정 45개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영주권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일반 EB-5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인기를 받고 있다. EB-5는 미국이 1990년 개정이민법을 통해 매해 최고 1만명 외국인에게 투자이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은 1992년 10월 ‘1993 회기연도 복합 행정 예산안’이 EB-5의 1만명 중 연 300명을 시작으로, 그 후 1997년부터는 EB-5의 1만명 중 연 3,000명에게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이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EB-5의 특정 프로그램이다.

미 국토안보부(DHS) 기록에 따르면 EB-5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1992 연방회계연도 당시 59명을 시작으로 93년에 583명, 94년에 444명, 95년에 540명, 96년에 936명을, 그리고 1997 연방회계연도에 들어 1,361명(할당 비자의 13.6%)으로 제도 도입 후 최고치를 달한 뒤 98년에 824명, 99년에 285명, 2000년에 218명, 2001년에 191명, 2002년에 143명, 2003년에 64명으로 계속 급감하다가 2004 회계연도에 들어 129명, 2005년에 346명, 2006년에 749명, 2007년에 806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2～2004 회계연도에 총 6,024개 EB-5 비자가 발급됐고 2004 회계연도 이후 2007 회계연도에 1,901개 EB-5 비자가 추가 발급된 것을 볼 때 2004 회계연도를 시점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증가 추세는 2003 회계연도에 확대, 2008 회계연도까지 장기 실시된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가 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을 2000 회계연도에 22명, 2001년에 11명, 2002년에 16명, 2003년에 0명, 2004년에 14명, 2005년에 88명, 2006년에 376명, 2007년에 385명, 2008년에 693명 등 2000～2008 회계연도에 걸쳐 총 1,605명으로 집계하고 그 중 경제 활성화 ‘표적 지역’(Regional Target Area)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을 2006 회계연도에 26명을 시작으로 2007년에 51명, 2008년에 553명으로 밝힌 것이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 선호 성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그러나 의회의 의도와는 달리 EB-5는 매해 주어진 10,000개 비자의 쿼타를 번번이 채우지 못해 다른 취업 이민 비자와는 달리 매해 할당된 비자가 대량 남아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의회가 EB-5의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의 장기 연장, 또는 영구 도입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물론, EB-5 비자 자체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추진할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제111회기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 비자 종류 개정 검토를 포함,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한 여러 정책 선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민들의 직장을 빼앗아가기 보다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반면으로는 비자 남용과 안보 위험 우려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EB-5의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 장기 연장, 또는 영구 도입 법안이 허위 투자이민 방지 등 안전 조치에 대한 논의 없이 그다지 쉽게 의회를 통과하지만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CRS는 또 “특히 투자 이민에 있어 의회의 정책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자를 배정해 (미국이) 얻는 이익과 다른 취업 이민 종류 비자를 거부함에 따른 손실을 저울질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미국이 외국인 투자 이민을 활성화시킴에 따라 기존의 취업 이민 등 다른 종류의 미국 이민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EB-5와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지역 간담회에서 미국의 복합 이민 개혁의 필요성과 이 같은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제111회기 의회가 복합 이민 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SCIS ‘행정감찰관’(Ombudsman)은 지난 18일 DHS에 제출한 ‘고용 창출 이민 비자 프로그램 권고안’에서 의회가 투자이민을 통해 연간 4,000여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년 40억달러 이상을 투자, 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 도입한 본 의도와는 달리 EB-5 이용 실적이 연간 1,000명을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규정 및 행정적 걸림돌과 투자자 신뢰를 저해시키는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변하는 경제 환경, 더욱 우호적인 타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으로 분석한 뒤 해결책으로 ▲EB-5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 ▲‘지역 센터’ 투자 이민 신청서에 대한 우선 신속 검토, ▲60일 급행수속 제도 도입, ▲청원
서 처리를 위한 ‘표준 운용절차’(SOP) 마련 등을 포함한 8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한국전람이 주최, 지난 21-2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회 해외 이민, 투자 박람회’ 전경. 주최측에 따르면 이틀 동안 총 1만7,000여명의 관람객이 박람회를 다녀갔다.<사진 출처=ACROF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