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영주권자 투표권부여 한인사회 여파 와 전망
재외국민들이 한국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 유권자 표심으로 떠올라 한인사회에 는 앞으로 거대한 정치 태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한국시간) 해외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의결함에 따라 재외동포 약 240만명이 오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적을 가진 300만명의 재외동포 중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 등 240만 명이 거대한 새 유권자 군으로 등장함에 따라 재외동포 유권자 표심은 한국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당락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이회창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39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바 있고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맞붙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57만 표로 승부가 갈린 적이 있어 240만 재외동포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유권자 파워를 갖게 된다.
재외국민 유권자의 등장으로 여야의 득실 계산도 분주해졌다.
재외국민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보수 성향을 가진 노년층 재외동포 다수가 시민권자인 데다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젊은 층 표심은 이와 달라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국 여야 각 정당이 해외유권자의 표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정책적인 배려와 반영도 불가피하게 됐다.
해외동포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참정권 부여 전에도 한국정치 바람이 작지 않았던 LA 한인사회는 한국정치 바람은 태풍 수준으로 거세게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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