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세계정세 내다보는 정기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시기 언급
북 정권교체로 인한 통일코리아는 단일국가 또는 연방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미래 세계정세를 전망하는 종합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해 주목된다.
NIC는 1997년 11월에 ‘글로벌 트렌드 2010’을 첫 발간한 이후 정기적으로 미래 15년 세계정세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4번째 시리즈로 공개한 ‘글로벌 트렌드 2025’에서 처음으로 남북통일 시기를 언급한 것이다.

NIC는 미국 대통령과 정보국장 등 고위정책 당국자에게 미국의 여려 정보기관들의 분석을 종합, 보고하는 기구로 미국이 수집한 모든 최고급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번 전망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IC는 특히 120 페이지에 달하는 ‘글로벌 트렌드 2025’에서 ‘핵 없는 한반도?’(A non-unclear Korea?)라는 별도의 소제목으로 남북통일 시기를 다뤄 2020년까지의 미래를 전망한 ‘맵핑 더 글로벌 퓨쳐’(Mapping the Global Future) 보고서를 내놓은 2004년 12월 이후 과연 어떠한 정보를 접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가능케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NIC는 ‘글로벌 트렌드 2025’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2025년까지 통일된 코리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통일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만일 단일국가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형태의 남북 연방으로서”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외교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통일 당시의 북한 핵 시설과 능력에 대한 최종 처리는 불확실한 것으로 남아있다”며 “그러나 재건으로 인한 커다란 경제 부담을 겪는 새롭고 통일된 코리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함으로서 어쩌면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찬성과 재정적 지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느슨하게 연합한 코리아는 비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코리아의 통일로 인해 그 외의 다른 전략적 결과가 흘러나올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비핵화, 비무장화, 난민 유동과 재건 투자와 같은 새롭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강대국들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 전망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보다 확산되는 지역 분권화-글로벌 통치에 대한 도움 또는 장애?’라는 소제목으로 아시아의 지역 분권화 동향을 다루면서 “코리아의 통일 여부와 그 통일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와 핵 프로그램의 상태, (중국) 본토에 대한 대만의 관계가 충돌을, 또는 평화로운 해결을 향해 가는가가 지역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통일된 코리아의 변화를 다루고 적응하기 위해 6자 회담이 미국, 일본, 중국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과 대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일본과 중국 사이의 ‘프랑코-독일’(Franco-German) 형태의 협정은 미국이 ‘역외’(offshore)에서 균형 잡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아시아) 지역의 요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과 안보 파트너들은 중국의 상승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결과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지역 균형을 잡는 미국의 역할을 지역 안보를 위한 그 어떠한 공동체 제도로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같이 남북통일의 시기와 형태를 전망하고는 있으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보고서는 ‘또 다시 핵 무기의 사용?’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는 20년내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에서 미래에 분열적인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하는 가능성도 취약한 국가들이 과연 자신들의 핵 병기고를 통제하고 보관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계속 제기하게 만든다”고 전망해 북한이 무너지거나 김정일, 또는 그 이후 정권교체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월 66세가 된 김정일은 2010년에 68세, 2015년에 73세, 2020년에 78세가 되며 2025년까지 생존할 경우 83세가 된다. 아버지 김일성은 1994년 7월8일 나이 82세에 사망했으며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지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한반도 관련 NIC 보고서들

NIC는 1997년 11월에 ‘글로벌 트렌드 2010’을 첫 발간한 이후 2000년 12월에 ‘글로벌 트렌드 2015’, 2004년 12월에 ‘맵핑 더 글로벌 퓨처: 2020’(Mapping the Global Future: 2020), 2008년 11월에 ‘글로벌 트렌드 2025’를 작성, 공개했다. 다음은 NIC가 이번에 내놓은 ‘글로벌 트렌드 2025’ 이전 보고서들의 한국 관련 내용들.

▲‘글로벌 트렌드 2010’
“오는 15년간 북한의 변화와 그로 이어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제거를 목격하게 된다. 이에 따른 미국의 지역 안보 주둔 역할은 (한)반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지역 관계국들이 어떠한 위협 인식을 갖느냐에 따른 것이 된다. 미국의 예산 고려와 여론 변화 때문으로 인한 급격한 미국 철수는 지역의 불안정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철퇴는 현저한 미래에 중국과 일본의 격렬한 경쟁과 함께 중국, 일본, 코리아, 또는 베트남을 끌어들이는 긴장 또는 잠재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 2015’
“공산주의와 독재주의의 영향력이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져가는 지역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상승’은 이 지역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은 오는 15년간 코리안 통일의 전망과 그 영향, 그리고 일본의 지역 지도력 열망과 능력의 점진적 변화이다”

▲‘맵핑 더 글로벌 퓨처: 2020’
“지역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에서 국가 대 국가 주요 충돌의 가능성이 계속 높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들의 견해는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충돌 모험이 담긴 한반도와 대만 해협 사태가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상승과 한반도와 대만 관련 (문제의) 대두 및 그에 따른 어떠한 해결의 성격에 따라 맞춰질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