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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출생증명서 확인 허용
차에 음주측정기 부착 의무화
범죄자 DNA 추출 확대 실시
재생에너지 생산, TV 리사이클링, 범법자 DNA 테스트, 음주운전자 호흡기 장착 등 미국 내 10여개 주들이 신년 새 법을 시행한다. 이들 법들은 소비자 안전 또는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 인신에 관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
메인주 어거스타에서는 신년 1월2일 약 50여명의 성인들이 주 출생국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출생증명 확인에 들어간다. 이는 입양아들에게 생부, 생모의 이름을 담고 있는 출생 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2007년 새 법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했고 자신도 입양아 였던 펄라 베넛 전 주상원의원은 “이날 하루종일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기뻐했다.
메인주는 이로써 입양아들에게 출생 증명서류를 확인시켜 주는 미국 내 8개주에 포함된다. 미국 내 20여개 주들은 법원의 승인을 있을때만 부분 또는 간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외 대부분의 새 법들은 환경보호에 관련된 것들이다.
워싱턴주는 1일부터 주민들이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200개의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한다.
워싱턴주 생태국의 마일스 컨츠는 2월17일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점을 들어 “아주 우연의 일치”라며 많은 사람들이 새 디지털 TV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새 법들은 다음과 같다.
▲ 대체 에너지
3개 주가 빛 및 바람 등 대체 에너지법을 시행한다. 오하이오가 내년부터 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전기 등의 유틸리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내 20여개 주에 합류했다. 또 아이오와도 미국 내 10여개 주와 같이 대체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뉴햄프셔는 옥수수유와 같은 생물 디젤 연료가 함유된 연료를 주정부가 구입토록 했다.
▲ 음주운전자 시동금지 장치
알래스카, 일리노이, 워싱턴 등 3개주는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에는 음주시 시동을 걸리지 않게 하는 호흡측정기 부착을 의무화 시킨다. 미국내에서는 이미 2005년 이후 16개 주가 초범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들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범법자 DNA 샘플 추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가 DNA 샘플 추출법을 확대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된 범법자 뿐아니라 강력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들에 대한 DNA 테스트 의무화 법안을 시행한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일부 체포된 사람들의 것까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4년 DNA 추출법을 시행해오는 캘리포니아는 모든 중범자뿐 아니라 일정 범죄의 경범자에까지도 확대 실시한다.
미국 내 DNA 추출 정책을 모니터해 오는 사설 DNA 리소스사의 리사 허스트는 이미 15개 주정부가 일정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DNA 채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역시 1월9일부터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된 모든 범법자 또는 구금자의 DNA 테스트를 의무화 한다.
차에 음주측정기 부착 의무화
범죄자 DNA 추출 확대 실시
재생에너지 생산, TV 리사이클링, 범법자 DNA 테스트, 음주운전자 호흡기 장착 등 미국 내 10여개 주들이 신년 새 법을 시행한다. 이들 법들은 소비자 안전 또는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 인신에 관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
메인주 어거스타에서는 신년 1월2일 약 50여명의 성인들이 주 출생국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출생증명 확인에 들어간다. 이는 입양아들에게 생부, 생모의 이름을 담고 있는 출생 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2007년 새 법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했고 자신도 입양아 였던 펄라 베넛 전 주상원의원은 “이날 하루종일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기뻐했다.
메인주는 이로써 입양아들에게 출생 증명서류를 확인시켜 주는 미국 내 8개주에 포함된다. 미국 내 20여개 주들은 법원의 승인을 있을때만 부분 또는 간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외 대부분의 새 법들은 환경보호에 관련된 것들이다.
워싱턴주는 1일부터 주민들이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200개의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한다.
워싱턴주 생태국의 마일스 컨츠는 2월17일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점을 들어 “아주 우연의 일치”라며 많은 사람들이 새 디지털 TV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새 법들은 다음과 같다.
▲ 대체 에너지
3개 주가 빛 및 바람 등 대체 에너지법을 시행한다. 오하이오가 내년부터 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전기 등의 유틸리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내 20여개 주에 합류했다. 또 아이오와도 미국 내 10여개 주와 같이 대체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뉴햄프셔는 옥수수유와 같은 생물 디젤 연료가 함유된 연료를 주정부가 구입토록 했다.
▲ 음주운전자 시동금지 장치
알래스카, 일리노이, 워싱턴 등 3개주는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에는 음주시 시동을 걸리지 않게 하는 호흡측정기 부착을 의무화 시킨다. 미국내에서는 이미 2005년 이후 16개 주가 초범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들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범법자 DNA 샘플 추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가 DNA 샘플 추출법을 확대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된 범법자 뿐아니라 강력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들에 대한 DNA 테스트 의무화 법안을 시행한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일부 체포된 사람들의 것까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4년 DNA 추출법을 시행해오는 캘리포니아는 모든 중범자뿐 아니라 일정 범죄의 경범자에까지도 확대 실시한다.
미국 내 DNA 추출 정책을 모니터해 오는 사설 DNA 리소스사의 리사 허스트는 이미 15개 주정부가 일정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DNA 채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역시 1월9일부터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된 모든 범법자 또는 구금자의 DNA 테스트를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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