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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재정난 타개책, 차값의 2% 부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주의회에서 차량 등록비를 3배나 인상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LA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주의회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주 재정난 해결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주 차량국(DMV)에 납부하는 등록비를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2%로 3배 이상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상안이 주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가격이 2만5,000달러선인 자동차나 트럭을 소유한 운전자의 연간 등록비 부담이 현 163달러에서 500달러로 336달러나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세금 인상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공화당 의원들은 향후 재정적자 방지를 위해 주정부 지출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등록비 인상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의 차량 등록비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 시절 2%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데이비스 소환선거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가 등록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한 뒤 현재의 0.65% 수준으로 다시 내린 바 있다.
차량 등록비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취임 직후 첫 번째로 시행한 자신의 대표적 정책을 뒤집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하 기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주의회에서 차량 등록비를 3배나 인상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LA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주의회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주 재정난 해결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주 차량국(DMV)에 납부하는 등록비를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2%로 3배 이상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상안이 주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가격이 2만5,000달러선인 자동차나 트럭을 소유한 운전자의 연간 등록비 부담이 현 163달러에서 500달러로 336달러나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세금 인상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공화당 의원들은 향후 재정적자 방지를 위해 주정부 지출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등록비 인상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의 차량 등록비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 시절 2%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데이비스 소환선거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가 등록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한 뒤 현재의 0.65% 수준으로 다시 내린 바 있다.
차량 등록비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취임 직후 첫 번째로 시행한 자신의 대표적 정책을 뒤집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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