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업무 처리 문제 있다

댓글 2007-10-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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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총영사관, 업무파악 미숙·부정확 정보기입등

시카고 총영사관(총영사 손성환)의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 한인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한인 Y모씨는 총영사관에 한국내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신청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발급한 등록부 등본은 Y씨의 시카고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뿐 아니라 수입인지가 붙어 있지 않아 한국내 등기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Y씨는 총영사관측에 등본 발급을 재요청했지만 영수필증은 등록부 원본에만 붙여놓는다며 “등기소측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 총영사관으로 전화하라고 하라”는 답변과 함께 주소는 바로잡았지만 영수필증은 붙지 않은 사본만 재발급받았다. Y씨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답변만을 믿고 다시 한국 등기소에 이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등기소측은 등록부 사본에도 영수필증이 붙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며 영수필증이 붙어있는 미국 타지역 총영사관의 등록부 사본을 견본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서류 하나 발급받는데 3차례나 총영사관을 찾게된 Y씨가 영수필증이 붙어있는 타지역 등록부 사본을 보이며 항의하자 그제서야 시카고총영사관은 “정확한 규정은 추후 확인하겠지만 이번에는 일단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서류를 발급해주었다. Y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3차례나 영사관을 찾아야 했고 한국으로 역시 3차례나 등기속달 우편을 보내는 바람에 허비한 시간과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거래 날짜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었다“며 ”총영사관이 다른 업무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업무 파악 미숙 외에도 부정확한 정보 기입으로 인한 처리 지연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L씨와 P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에서 호적 정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들은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으나 한국의 관할 구청으로 전달된 출생증명서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호적 등재가 거부됐다.

병무 관련 업무 역시 잦은 실수와 떠넘기기식 일처리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가 많은 부문은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연장 신청이다. 주무기관인 한국 병무청은 최근 허위 재학증명서 등으로 유학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영사관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라는 반면, 총영사관은 민원인에게 일단 귀국 후 신청하거나 병무청과 직접 얘기하라는 등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민원인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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