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비자’눈앞

‘기대반 우려반’한인들 반응
여행·항공·호텔업 “경제 활성화”환영
“불체·성매매 늘고 범법자 유입”우려도

27일 연방의회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 완화 조치로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입국 실현이 가시화된 가운데 한국의 비자면제국 가입이 완료될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인적 방문과 교류 증가로 미국내 한인사회도 획기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실시되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 대사관 앞에 비자 신청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
<본사 전송>

연방의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한인 경제 활성화와 교류 확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비자 입국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원정 성매매와 이민사기 증가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인천공항의 출국장이 국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본사 전송>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예정대로 실현되면 미국 방문의 관문 역할을 하는 LA 한인사회의 경제가 한미 비자면제협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90만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객 수가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특히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광업계와 식당, 호텔, 그리고 마켓과 학원 등 관련 업계가 한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형근 LA지점장은 “LA로 들어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항공기 증편과 서비스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델타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도 한국 방문객 유치를 위해 한국 직항편 개설에 나서고 있어 경쟁 확대에 따른 요금 하락 등 부가 혜택을 한인들이 누릴 가능성도 크다.
JJ그랜드 호텔의 허완 객실담당 부장은 FTA와 비자면제협정의 쌍끌이 효과로 “관광객과 비즈니스맨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1년 내내 타운에서 방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장밋빛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무비자 입국 실현의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한국에서 도피하는 범법자들의 유입이 많아질 경우 한인 커뮤니티에 부담을 주고 특히 무비자 입국 후 장기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면서 이민사기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범법자에 대한 통계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입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부담거리인 원정 성매매도 증가, 한인 사회가 불법 성매매의 온상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한인사회 차원에서 한미 비자면제협정 실현 이후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은 과제들
공항 출국통제시스템
전자여권등 구축해야

27일 연방의회의 법안 통과로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길은 열렸지만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실제로 비자 거부율 요건을 낮추려면 우선 미국에 입국했던 사람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을 97%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완전한 생체인식 출국통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또 한국에서 미국 방문객이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즉석에서 미국 입국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도 구축을 마쳐야만 하고 한국 정부가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것도 전제조건이다.
또 국토안보부는 비자면제국 가입 조건으로 ▲미국 여행전 온라인을 통한 개인 신원 사전 등록제 ▲테러 정보 공유 위한 실시간 여행객 정보 제공 ▲분실 여권 즉각 통보 시스템 구축 ▲불체자 추방시 3주내 송환 ▲미국발 한국 국적기에 대한 무장 연방요원 검색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자면제협정 체결후 비자면제국 자격 유지 조건들을 얼마나 지킬 수 있나도 관건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 2년도 안 돼 다시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또 무비자 방문이 실시된 이후에도 단기 방문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공항에서의 입국 거부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