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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달러 이하 미지급 임금으로 고용주와 갈등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과 청년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디렉터 스티븐 최)’는 “5,000달러 이하, 금전적 배상에 대한 소송은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1, 2주 수의계약을 맺고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 후 임금을 떼인 경우와 5,000달러 이하 미지급 임금 등으로 고용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액재판 소송은 18세 이상 노동자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도 부모 혹은 대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주지 혹은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 소액재판소를 이용 할 수 있는 데 뉴욕은 보로별로 재판소가 있다. 소액재판 소송은 해당지역 법원사무관 사무실(Clerk Office)에 고용주의 주소(P.O Box는 안 됨)와 청구금액, 근무기간, 고소이유, 서명 등을 기재한 고소장(Statement of Claim)을 접수하면 시작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은 ‘고소이유 란’에 ‘Failure to Pay: Salary’라고 표시하면 된다. 또한 고용주와 고용업체를 동시에 고소할 경우, 고소장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 고소비용은 현금 20달러(청구 금액이 1,500달러 이하일 경우 15달러)로 법원사무관에게 제출하면 재판일시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통역이 필요하면 고소장 제출 시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면 된다.
청년학교 채지현 변호사는 “소액재판 소송은 고용주보다 고용인의 승소율이 높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법 시스템을 이용, 자신의 노동 권리를 되찾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와 노동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노동자 돕기에 나서고 있다. 한인노동자 프로젝트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em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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