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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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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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상정 법안들
가주 의회의 2007~2008년 회기 법안상정 마감이 지난달 23일로 완료된 가운데 올해는 총 2,754건의 법안이 새로 제출돼 오는 4월 초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주 의회는 3월 휴회기간 후 오는 4월9일 상·하원 회의를 속개해 두 달여 동안 기초심의를 벌인 뒤 6월부터는 본격 법안조정과 표결에 들어가며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10월14일까지 주지사실에서 법안 확정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회기에 상정된 주요 주 법안 중 한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의료보험: 이번 회기에 상정된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대대적인 의료보험 개혁 관련이다. 파비안 누네스 하원의장이 제출한 AB8은 모든 주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대신 2명 이하 종업원과 급여 지급 총액 10만달러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 분담세가 면제된다. SB48은 가주 내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게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탄 차서 흡연땐 벌금 100달러
■금연: ‘골초’ 한인들의 설 자리를 점점 좁게 할 법안들도 다수 제출됐다. SB7은 개인 주거지역 일지라도 18세 이하 청소년과 함께 탑승한 흡연자가 차내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4는 주립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 이를 어길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스티로폼 투고 용기 사용 금지
■환경: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올라 왔다. 친환경 법안인 AB904는 플래스틱 또는 스티로폼 등 재질로 만들어진 투고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AB722는 백열등 이용을 2012년까지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 계약서’소수계 언어 제공해야
■소수계 언어 서비스: 콘도 컨버전 관련 법안인 AB763은 소수계 언어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상을 진행했다면 해당 언어로 작성된 계약 문서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자로 어린이 엉덩이 때리면 처벌
■아동 인권: 학부모 단체와 인권 단체 사이에 논란을 부르고 있는 AB755 법안은 작은 자 등을 이용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범죄화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도 불법 여부를 판사가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AB450 법안은 미성년자 등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파는 업주를 단속하기 위해 일반인이 이를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화번호를 업소 정문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레이저 이용한 침술 진료 허용
■의료: AB636은 침술의 정의를 현행보다 확대 적용해 레이저 기구를 이용한 침술 진료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가주 의회의 2007~2008년 회기 법안상정 마감이 지난달 23일로 완료된 가운데 올해는 총 2,754건의 법안이 새로 제출돼 오는 4월 초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주 의회는 3월 휴회기간 후 오는 4월9일 상·하원 회의를 속개해 두 달여 동안 기초심의를 벌인 뒤 6월부터는 본격 법안조정과 표결에 들어가며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10월14일까지 주지사실에서 법안 확정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회기에 상정된 주요 주 법안 중 한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의료보험: 이번 회기에 상정된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대대적인 의료보험 개혁 관련이다. 파비안 누네스 하원의장이 제출한 AB8은 모든 주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대신 2명 이하 종업원과 급여 지급 총액 10만달러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 분담세가 면제된다. SB48은 가주 내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게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탄 차서 흡연땐 벌금 100달러
■금연: ‘골초’ 한인들의 설 자리를 점점 좁게 할 법안들도 다수 제출됐다. SB7은 개인 주거지역 일지라도 18세 이하 청소년과 함께 탑승한 흡연자가 차내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4는 주립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 이를 어길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스티로폼 투고 용기 사용 금지
■환경: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올라 왔다. 친환경 법안인 AB904는 플래스틱 또는 스티로폼 등 재질로 만들어진 투고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AB722는 백열등 이용을 2012년까지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 계약서’소수계 언어 제공해야
■소수계 언어 서비스: 콘도 컨버전 관련 법안인 AB763은 소수계 언어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상을 진행했다면 해당 언어로 작성된 계약 문서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자로 어린이 엉덩이 때리면 처벌
■아동 인권: 학부모 단체와 인권 단체 사이에 논란을 부르고 있는 AB755 법안은 작은 자 등을 이용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범죄화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도 불법 여부를 판사가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AB450 법안은 미성년자 등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파는 업주를 단속하기 위해 일반인이 이를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화번호를 업소 정문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레이저 이용한 침술 진료 허용
■의료: AB636은 침술의 정의를 현행보다 확대 적용해 레이저 기구를 이용한 침술 진료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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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15/20250715184406681.jpg)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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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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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제17회 뉴욕한인테니스대회, 크리스토퍼 조 챔피언조 우승
뉴욕한인테니스협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스머프 클럽과 준우승을 차지한 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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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81만여명, 푸드 스탬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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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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