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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수수료 결국 올리기로
▶ 각종 세금 인상...20억불 차입해 사업 착수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 양원 공화당 의원들은 18일 일부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하고, 불량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당장 필요한 재원은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는 교통난 해소 재원조달 방안에 합의했다.
공화당 상하 양원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수 주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정기회기 법안상정 마감일(1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최종안 합의에 성공했다.
주의회 상하 양원 모두 다수당인 공화당이 최종안을 도출한 만큼 이 법안의 이번 회기 내 통과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
공화당 안은 우선 2억 5,000만 달러를 주 재정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 전용하고, 나머지는 운전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벌금 인상, 트럭운수업 세금 인상, 긴급 자금의 차입 등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디젤유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
또 대형 트럭 등록세가 10달러 인상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매 5년마다 15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
교통 범칙금도 누진제를 적용, 운전 기록이 나쁜 운전자에게는 더 높은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세금, 수수료 인상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1억9,100만 달러 선으로 공화당 측은 추산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재정 흑자분의 절반이 의무적으로 교통 예산에 편입되고, 여타 사업분야 예산 중 2억5,000만 달러가 교통 분야로 전용된다.
주 정부는 또 2008년에 13억 달러를 차입하고, 2012년에 추가로 7억 달러를 더 꾸어 각종 교통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앞서 제시된 방법으로 조달되는 재원으로 이 빚을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다른 세금 인상도 단행, 북버지니아 지역에 3억4,500만 달러, 햄턴로즈 지역에 2억1,200만 달러를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북버지니아의 경우 신규 차량 구입시 세금 인상, 상업용 부동산과 숙박시설에 대한 세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 안은 특정 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표적 혼잡지역의 도로 확장, 신규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확충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버지니아 지역은 현재 I-66 확장, 28, 29, 7번 도로 확장, 메트로 지하철의 센터빌, 포토맥밀, 덜레스 공항 확장, 벨트웨이 확장 및 기타 주요 소도로, 교량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 예산은 21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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