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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택세 감면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케인 주지사는 주의회에 주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오늘 10일 올해 첫 개회를 시작으로 이 헌법 수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케인 지사의 제안은 시의회와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주택 가격의 20%선까지 해당 세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주 헌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것임.
얼마 전까지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세도 덩달아 치솟게 되자, 케인 주시사는 2005년 4월 주택세 감면을 선거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반면 공화당의 킬고어 당시 후보도 주택세 상승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연 5% 이상 주택 감정가를 상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케인은 이미 1년 전에도 이와 같은 헌번 수정안을 제안했었으나 당시 주의회는 헌법 수정을 다루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판단, 심의를 하지 않았었다.
헌법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안에 실시된 선거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어 주민 투표에 의해서도 통과돼야 한다.
가령 2008년 가을 새로운 헌법 수정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헌법 수정안이 그때 가서 확정되더라도 이 법안의 시행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선택에 달려있어 주 전역에 걸쳐 주택소유자들이 얼마만큼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기타 제안 중인 재산세 관련 수정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산 감정가가 증가하는 지역 이외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 3% 이하로 책정하는 법안.
▲ 주택세 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를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그에 따라 주택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법안.
▲ 지방 의회가 3분의 2의 찬성을 하지 않는 한 재산세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를 전년 대비 5% 이하로 유지하는 법안.
▲ 일부 북버지니아 지역에 한 해 장애인과 노년층의 재산세 감면 혜택 소득 기준을 현행 연 7만 2,000달러에서 7만 5,000달러로 상승시키는 법안.
▲ 기타 지역에서도 장애인과 노년층의 재산세 감면 혜택 소득 기준을 현행 연 5만 2,000달러에서 6만 2,000달러로 상승시키는 법안.
케인 주지사는 주의회에 주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오늘 10일 올해 첫 개회를 시작으로 이 헌법 수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케인 지사의 제안은 시의회와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주택 가격의 20%선까지 해당 세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주 헌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것임.
얼마 전까지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세도 덩달아 치솟게 되자, 케인 주시사는 2005년 4월 주택세 감면을 선거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반면 공화당의 킬고어 당시 후보도 주택세 상승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연 5% 이상 주택 감정가를 상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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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안에 실시된 선거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어 주민 투표에 의해서도 통과돼야 한다.
가령 2008년 가을 새로운 헌법 수정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헌법 수정안이 그때 가서 확정되더라도 이 법안의 시행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선택에 달려있어 주 전역에 걸쳐 주택소유자들이 얼마만큼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기타 제안 중인 재산세 관련 수정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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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세 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를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그에 따라 주택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법안.
▲ 지방 의회가 3분의 2의 찬성을 하지 않는 한 재산세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를 전년 대비 5% 이하로 유지하는 법안.
▲ 일부 북버지니아 지역에 한 해 장애인과 노년층의 재산세 감면 혜택 소득 기준을 현행 연 7만 2,000달러에서 7만 5,000달러로 상승시키는 법안.
▲ 기타 지역에서도 장애인과 노년층의 재산세 감면 혜택 소득 기준을 현행 연 5만 2,000달러에서 6만 2,000달러로 상승시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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