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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이후 107명 유죄판결...평균형량 ‘1개월’
그러나 전국적으로 늘어난 재판건수에 비해 유죄판결 비율은 낮았으며, 또 형량 역시 미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지니아 동부지법의 경우 기소 사건과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297명이었으며, 10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형량은 1개월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1년 9월11일 이후 테러와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20년형 이상의 중형을 받은 범죄자는 14명에 그쳤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총수는 1,329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625명이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징역형 미만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판결 때까지 이미 형량을 다 채워 석방됐다.
또 연방 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전 8개월간 FBI, 이민관세국(ICE) 등 각 기관이 적발해 이첩한 사건 가운데 10분의 9 이상이 기소되지 못했다.
검찰이 기소 불가로 결론 낸 사건 가운데 40% 이상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방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시라큐스 대학의 법률관련 연구소가 내놓은 이 분석보고서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 부시 행정부가 곤욕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 입지를 더욱 좁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테러 관련 범죄는 2000년 연간 기소건수가 14건에 불과하던 것이 9.11 이후 4주 후 끝난 2001 회계연도에는 57건으로 늘었고, 2002년에는 무려 35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46건에 그쳤고, 2006 회계연도 들어 지난 5월말까지 8개월 동안에는 단 1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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