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왜 발사했나
잃을 것이 없다.
북한이 5일 새벽 중거리 미사일과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데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가 당장 북한에 그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임으로써 대북문제에서 시간끌기를 하는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손익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자 미국과 협상용임을 숨기지 않았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달 20(현지시간) 우리의 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북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에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21일 오늘의 사태(미사일 발사)가 실로 심각하다면 무수단리에서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강변하는 측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가 한달 후 또는 1년 후일수도 있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스텐스를 굽히지 않으면서 북한이 내심 바랬던 강력한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발사를 할 것이냐 마느냐의 으름장에서 발사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미국이 서둘러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셈이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이 심각해지자 리처드 루거(공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전제로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에너지 지원 및 북미관계정상화 등을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보증하는 ‘북한관계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대북협상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여기에다 제임스 켈리 전 미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더라도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미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불러올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북한은 핵실험과 달리 이미 1998년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발사를 경험한데다 이후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거의 해마다 발사해 왔으나 그동안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또 미사일 문제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라는 확실한 국제법적 통제근거가 있는 핵문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개별 주권국가가 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막을 국제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금융제재 등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과거와 달리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를 직접 불러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들 우방국이 북한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협상태도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능력을 시위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강력 대응 주장이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개발 발사는 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인데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의 군사적 억제력이 강력하고 언제든지 미국의 선제공격 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시험발사 능력을 국제사회와 미국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부 등 북한 내 강경파의 정세 오판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동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 등의 양보를 이끌어낸 경험으로부터 이번에도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데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핵과 미사일에 국한시키기 위한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마약, 위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같은 행위가 북한 체제교체를 노린 위험한 행위로 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핵과 미사일에 묶어두고 싶었을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미국에 양자협상에 들어올 것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렸는데 특히 7.4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 발사한 것은 미 국민들에게 충격을 줌으로써 그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다며 필요하면 미사일을 원하는 방식으로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北 인공위성 주장 또 내놓나
북한은 대포동 2호 및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나올까.
북한은 일단 미사일 발사 이후 수 시간이 지난 5일 오전까지 어떤 공식 발표나 보도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8년8월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북한의 첫 반응은 나흘이나지난 9월4일 나왔다. 당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인공지구위성(인공위성)’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한동안 북한이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98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발사준비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빠르면 5일 중북한의 첫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북한은 이번에도 대포동 2호와 관련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을 통해 대포동 2호라는 것은 허구에 의한 여론 오도라고 거듭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98년 발사한 대포동 1호에 대해서도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그동안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보고 미사일을 쏘았다고 한다고 강변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도 대포동 2호에 대해서는 ‘백두산 2호’라는 발사체를, 또여기에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이 탑재돼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포동 2호 발사 시점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 시점에 맞췄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은 자주적 권리라면서 위성보유국으로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제는 이번의 경우 대포동 2호가 발사 직후 실패했다는 점이다. 98년 대포동 1호의 경우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상에 떨어졌던데 반해 이번에는 발사 직후 실패하며 발사체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자존심’을 구기면서 소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 실패를 자인하느냐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 한편 그동안 북미간에는 물론 한.미.일 3국간에도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여 왔던대포동 2호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 발사체인지 여부는 5일 발사된 대포동 2호 발사 각도, 궤도 등을 종합 분석할 경우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白鶴淳)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발사 각도가 직각이냐 포물선을 그리느냐 여부 등에 따라 인공위성이냐 장거리미사일이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北, 단·중·장거리미사일 동시발사 이례적
軍, ‘위협 극대화’ ‘능력 과시’ 의도로 추정
대포동 발사 실패는 ‘연료주입과정상 문제 때문’ 추정
북한이 단.중.장거리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동시에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998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1호(북한 광명성 인공위성 주장)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지만 5일 오전처럼 각종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올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20일과 21일에는 함경남도 신상리 해안 포병부대에서 개량형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발사해 일부가 300㎞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북한은 동.서해안 해안 포병부대에 배치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시험을 꾸준히 진행해 300km 이상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미사일은 100여기가 실전배치돼 있으나 일본 정보당국은 200여기가 실전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에서 부터 스커드(사거리 550km 이하), 노동(1천200~1천300km), 대포동(6천700km) 계열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5일 오전 10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전문가들을 소집해 궤적과 탄착지점을 관측하고 미사일 종류와 발사장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처럼 각종 미사일을 함께 발사한 것은 미사일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한반도 안보위협을 극대화해 미국을 양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7.4남북공동성명 34주년(7.4), 김일성 전 주석 사망 12주기(7.8) 시점에 맞춰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위기지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을 통해서는 해상으로 접근하는 적함정과 남한의 미군기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보여주려는 의도가엿보인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포동 계열로 보이는 이 미사일은 발사된지 35초만에 공중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실패한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일단 연료주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3단으로 이뤄진 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데는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데 서둘러 연료를 주입하다보니 연료 구성물질이 상호 충돌을 일으켜 폭발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가솔린이나 시너 같은 고휘발성 연료에 TNT의 원료인 질산을 비롯한 마그네슘 같은 금속물질을 촉매제로 섞어 제조하는 액체연료를 로켓 연료통에 고압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에 속도를 내면 알갱이들이 서로 충돌해 폭발하게 된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치.군사적인 의도를 모두 내포하고있다면서 북측 입장에서 군사적인 의도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위기를 극대화하겠다는 국제정치성을 띤 전략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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