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주의회·교사노조 자체안 내놔…이해 맞물려 정면충돌 양상
LA통합교육구(LAUSD) 개혁을 둘러싸고 LA시장실, 가주의회 공화당의원, 교육계가 각기 다른 개혁안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겉으로는 붕괴 직전의 교육 개혁이 쟁점이지만 그 이면에는 갖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밸리를 대표하는 조지 러너 가주상원의원과 키이스 리치맨 가주하원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LAUSD 분할을 추진하는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이번주 가주 양원에 상정될 법안은 LA시 및 다른 27개 소도시를 관할구역으로 가진 LAUSD를 지역별의 소규모 교육구로 분할시켜 교육행정의 실권을 학부모와 교사에게 넘겨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밸리 등 커뮤니티 단위의 소규모 독립 교육구가 생겨날 수 있어 또다른 밸리 분리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날 오후에는 LA교사노조(UTLA)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구 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교사 책임감 증대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선보였다.
현재 LAUSD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관할구역내 유권자들이 선출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노조의 AJ 더피 위원장은 “현재 교육구가 운영되는 방식은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지역 학교 교육 경쟁력 향상을 내세우며 LAUSD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18일 오후 시정 연설을 통해 학교 수입시간 및 출석일자 연장, 교육구 본부건물 매각, 일선 학교장 권한 대폭 강화 및 소규모 학군 중심제 교육구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정식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주 ‘우리의 학교 되찾기’란 제목의 시장실 교육개혁 초안에 따르면 현재 오후 3시 정도에 끝나는 학교 수업을 오후 5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수업일자도 10.5개월로 늘리고, 다운타운 LA에 있는 교육구 본부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제안됐다.
또 39페이지의 교육개혁 초안에는 교육구 관리직을 3,000명에서 100명으로 감원시키고 일선 학교장의 예산 집행 자율권이 강화되는 등 행정관료들에게 집중된 권한을 조직개편을 통해 분산시키고 정치적 금기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교사 조직에도 매스가 가해진다. 특히 초안은 교사 봉급 책정의 기준을 연차가 아닌 책임성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개혁 초안은 LA 시장실이 LAUSD를 2007년 7월께 완전 인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LA통합교육구 개혁은 지난해 시장선거 도중 비아라이고사 당시 후보가 LA시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높은 중퇴율, 낮은 학업성적으로 찌든 현 통합교육구가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슈화됐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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