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주한사령관, 대한 방위비분담 증대 강력 압박
美,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증진 희망
北, 신형 중거리 미사일 실전배치 준비중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이기창 특파원 = 윌리엄 팰런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한국군의 방위력 증대를 전제로 주한미군 지상병력의 지속적인 감축을 시사하고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의 한국 이양과 한국 방위에서 미군의 공.해군 중심 지원 역할로 변화를 예상했다.

이들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 또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증대토록 강하게 압박하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증대를 희망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 군사력에 대한 보고에서 북한이 오키나와, 괌, 어쩌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시설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intermediate) 탄도탄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가 있다고 말하고 1990년대 후반이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은 뜸한 반면 한반도에서 유용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구성된 유엔군 사령관을 겸한 벨 사령관은 특히 참전국의유엔사령부 요원 증대와 역할 확대를 통해 유엔사령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다국적 연합군(coalition)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남북관계 변화 관리와 북한의 급변 상황 대처에 유엔사령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시사해 주목된다.

주한미군의 감축 등 역할 변화와 관련, 팰런 사령관은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은 한.미간 이미 합의된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이 요구한 전시작전권 개정 방향은 한.미간 연합작전지휘체제 혹은 동등하게 나뉜 작전지휘체제를 한국이 자국군의 전투를 독립적으로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supporting) 역할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양측에 합리적인(make sense) 것인 동시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억지 실패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군이 독립적인 전투지휘권을 행사할 때 미군의 지원 역할은 공.해군 중심이 될 것이라고 벨 사령관은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올 가을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전시작전권 이양 계획안을 보고키로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벨 사령관은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잡힌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힘에 근본적인 요소라며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의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주한미군을 합당하게(properly)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와 올해분 한국의 분담액이 2004년에 비해 준 것은 주한미군이 중요한 전투태세 문제에 관한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증강 현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올 6월 하순 완공될 한국 해군 제3함대 기지엔 핵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장비 노후화 등에도 불구하고 120만 현역가운데 70% 이상이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된 점과 규모 면에서 한국에 심대하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세계 최대의 잠수함대와 서울을 사정권에 둔 약 250문의 장사포 등을 예시했다.

그는 북한의 세계 최대인 10만명의 특수부대에 대해 (평시엔) 정권 지원을 위한 전략 정찰과 불법 활동을 하지만, 분쟁시엔 한국의 핵심 시설들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과 대포 타격을 가하고, 한미연합사 지휘시설을 공격하며, 한반도 바깥으로부터 동맹군의 증원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령부에 대해 그동안 미국이 대부분의 사령부 요원을 충원하고 다른 참전국은 연락관이나 자문관 역할에 머물던 것을 바꿔 다른 참전국의 역할을 늘리고, 유사시 및 작전 계획 수립과 작전에 이들을 완벽하게 통합시킴으로써 진정한 다국적 기구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비무장지대를 종단하는 남북간 2개의 수송로가 최근 개통됨에 따라 긴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팰런 사령관은 한.일.미 3각 군사협력이 더욱 크게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국의 시야가 (한반도 너머의) 지역 안보 및 안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팰런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비재래식 위협들과 중국의 군사현대화, 남북한간 화해 가능성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과 일본은 공동 작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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