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윤상림.황우석 국조요구서 제출
與, `비리지자체’ 국정조사로 정면대응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야4당이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 사건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한데 맞서 열린우리당이 비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로 정면대응,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은 유상림 로비의혹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해 정치쟁점화해 나갈 태세인데 반해 우리당은 지난 10년간 지방권력을 독과점해온 한나라당의 지방행정 난맥상을 파헤친다는 전략이어서 날선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6일 윤상림.황우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은 우선 각 당 소속 의원 155명의 명의로 된 `윤상림의 청와대 및 정계.관계.법조계.경찰.기업 등에 대한 유착비리 및 배후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에서 윤상림 게이트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 부도덕한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및 정치권 은폐의혹 등으로 진실규명이 어려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상림 국조요구서는 29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향응.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로비 여부 ▲윤상림 관련 주요 이권사업에 대한 청와대.정치권 개입 여부 ▲윤상림을 매개로 한 기업의 부당로비 여부 ▲윤상림의 돈세탁 여부 및 그 배후 규 명 ▲기타 윤상림 범죄행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철저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야4당은 또 `황우석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위반과 청와대.정부.정치권.지자체.기업 등의 유착 및 공모행위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조요구서’에서 과학연구의 지원 및 관리체계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우석 국조요구서는 29명 규모의 특별위원회에서 ▲황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 리위반 내용 ▲황교수 부당지원에 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김병준(金秉準) 비서 실장.박기영(朴基榮) 전 과학기술보좌관 개입 및 은폐의혹 ▲정부부처 개입 및 은폐의혹 ▲황교 수의 정치권 로비 및 유착 의혹 ▲언론 청부취재 의혹 등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2005년도 지자체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조치 등 처분요구를 받은 지자체 운용실태 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된 국조요구서에서 일부 지자체의 권한 남용 내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자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조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는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당은 야4당의 윤상림.황우석 국조요구에 대해 소모적인 의혹 부풀리기 행태라며,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비리 지자체 국조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각각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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