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지문 등 주요정보 IC칩에
등·초본 별도로 필요없어… 이르면 2008년부터 교체발급
주민등록증이 바뀐다. 새 주민증을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 등ㆍ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IC칩을 내장해 온_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차세대 주민증 모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사업단이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주민번호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주요정보는 IC칩에 수록하고, 주민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발급기관 등만 표시한다.
IC칩에는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이 수록돼 있어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바로 전자정부에 접속해 등ㆍ초본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증으로 ▦출ㆍ입국 수속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여부 확인 ▦전자투표 등도 가능해진다. 위ㆍ변조와 오ㆍ남용 방지강화를 위해 암호화 등 선진보안 기술을 적용, 주민증 발급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차세대 모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2008년부터 교체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제 갱신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교체 발급할 것인지는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사업단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추가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주민증 모델을 수정, 보완해갈 계획이다.
주민증은 1999~2000년 현재의 플라스틱재질로 바뀌었으며, 주민증 소지자는 3,700만여명 수준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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