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의료보험·이민대책 등 구체방안 전혀없어”
부시 대통령의 2006년 국정연설은 ‘앙꼬없는 찐빵?’
한인단체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연설이 의료보험 개혁과 교육 등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복지 시민단체인 ‘헬스 컨수머 센터’의 홍유니 변호사는 부시 대통령이 밝힌 의료보험 수혜자의 의료보험 책임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우선 순위는 저소득층이 아닌 의료보험 회사”라며 “현 의료보험 시스템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전면적 개혁이 없는 한 해결되기 힘든 수준”이라며 포괄적 개혁 방안없는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비판했다.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거듭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 이민 정책도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일회성 홍보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민자표를 의식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 중 과연 누가 국경 밖으로 나갔다 오겠냐?”며 불법체류자 구제 없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학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칼스테이트 LA의 오문성 경영학 교수는 “올해 미국 경제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고래할 때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대통령의 약속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오 교수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교육 지원을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과 인도가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0여년이 걸릴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조는 다분히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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