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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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31일 시작…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벌써 2,124건
’아니면 말고’ 선심성 空約도 쏟아져
5ㆍ31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31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120일간의 지방선거 득표전이 사실상 개막됐으나, 이미 선거법 위반 행위가 난무하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어 선거가 임박하면 혼탁과 과열, 탈법 양상이 전에 없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단속된 지방선거 불법 행위는 2,124건이다. 이중 검찰 고발은 120건, 수사의뢰는 44건으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점(120일전)의 고발 45건, 수사의뢰 21건보다 각각 3배,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선거가 최악의 혼탁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예비후보자 불법 사례의 경우 경기 의왕시장 선거에 나서는 한 후보자는 산악회를 통해 선거구민 1,3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고, 전남 여수시장에 도전하는 한 후보자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불법 유인물 등을 발송하다가 고발됐다.
일부 단체장은 오직 재선을 위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고려치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장미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2020년까지 80조원을 투자해 252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초(超)장기 정책공약을 내놓았고, 인천시는 구체적 시행계획 없이 “인천공항 인근에 전통민속공예촌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호언해 시민단체 등의 빈축을 샀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표를 미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민원을 예비후보자들에게 협박성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에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해 정우택(한나라당) 전 의원이 충북지사, 송석찬(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대전시장, 박주선(민주당) 전 의원이 전남지사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아니면 말고’ 선심성 空約도 쏟아져
5ㆍ31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31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120일간의 지방선거 득표전이 사실상 개막됐으나, 이미 선거법 위반 행위가 난무하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어 선거가 임박하면 혼탁과 과열, 탈법 양상이 전에 없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단속된 지방선거 불법 행위는 2,124건이다. 이중 검찰 고발은 120건, 수사의뢰는 44건으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점(120일전)의 고발 45건, 수사의뢰 21건보다 각각 3배,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선거가 최악의 혼탁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예비후보자 불법 사례의 경우 경기 의왕시장 선거에 나서는 한 후보자는 산악회를 통해 선거구민 1,3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고, 전남 여수시장에 도전하는 한 후보자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불법 유인물 등을 발송하다가 고발됐다.
일부 단체장은 오직 재선을 위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고려치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장미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2020년까지 80조원을 투자해 252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초(超)장기 정책공약을 내놓았고, 인천시는 구체적 시행계획 없이 “인천공항 인근에 전통민속공예촌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호언해 시민단체 등의 빈축을 샀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표를 미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민원을 예비후보자들에게 협박성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에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해 정우택(한나라당) 전 의원이 충북지사, 송석찬(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대전시장, 박주선(민주당) 전 의원이 전남지사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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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81만여명, 푸드 스탬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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