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조정안, 현행 3달러서 20~100달러까지
저소득층의 정부 복지 혜택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하원 예산조정안이 작년 12월 통과한데 이어 이같은 내용의 예산조정안이 2월중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돼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 코페이먼트가 대폭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액도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연방 하원이 작년 12월 통과시킨 ‘예산조정안’은 향후 10년동안 160억달러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가정은 앞으로 메디케이드 사용시 현재 내고 있는 코페이먼트 3달러보다 7∼33배가 더 많은 20∼1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또 현재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메디케이드 프레미엄을 앞으로는 메디케이드 의료비용의 10∼20%까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 가정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즉 연소득 1만6,000∼2만4,000달러인 메디케이드 사용자는 전체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되고, 연소득 2만4,000달러 이상인 사용자는 20%까지 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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