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추가대책 곧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논란에 대해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및 북한의 위폐 의혹을 둘러싼 한미 관계에 대해 “북한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이견과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ㆍ31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준비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 검토 발언과 관련,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과거형으로 얘기했던 것”이라며 현재 탈당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론에 대해 “영남과 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야당 탄압은 없어진 지 오래 됐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며 지방선거 후보경선 과정의 불법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철도 적자 문제를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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