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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MD확산방지구상 참여키로
대니얼 글래이서 미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부차관보가 방한 기간(23일)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WMD 확산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한국이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고 주한 미 대사관이 24일 밝혔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글래이저 부차관보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포함한 전 세계적 금융위협을 금융기관에 경고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전날 미 금융범죄단속반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 “마카오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협의했다”고 통상적인 브리핑을 한 것보다 훨씬 강한 수준으로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발표에 불만을 갖고 정확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북핵 6자회담 재개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또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불법활동과 기타 범죄행위에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 돈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 기타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한국 정부와 집중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주도의 WMD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역내ㆍ외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PSI 회의결과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일정 부분 협력키로 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PSI 참여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추가하는 방안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조방침을 지난달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등 핵심사항 3가지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WMD 확산방지를 위한 PSI의 취지에 공감하며 PSI 협력은 사안별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대니얼 글래이서 미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부차관보가 방한 기간(23일)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WMD 확산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한국이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고 주한 미 대사관이 24일 밝혔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글래이저 부차관보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포함한 전 세계적 금융위협을 금융기관에 경고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전날 미 금융범죄단속반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 “마카오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협의했다”고 통상적인 브리핑을 한 것보다 훨씬 강한 수준으로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발표에 불만을 갖고 정확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북핵 6자회담 재개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또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불법활동과 기타 범죄행위에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 돈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 기타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한국 정부와 집중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주도의 WMD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역내ㆍ외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PSI 회의결과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일정 부분 협력키로 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PSI 참여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추가하는 방안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조방침을 지난달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등 핵심사항 3가지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WMD 확산방지를 위한 PSI의 취지에 공감하며 PSI 협력은 사안별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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