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책연구원장들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 원장들은 20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양극화 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양극화는 산업, 기업규모, 지역, 학력, 고용 형태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환 위기 이후 경제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어서 양극화가 경제주체의 적응능력을 뛰어 넘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도 경제양극화는 90년대 신경제 대두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돼 온 현상이지만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숙화 과정에서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오 원장은 이어 경제양극화가 산업.기업간 격차 → 소득.고용 격차 → 교육.인적자원 투자 기회 격차 → 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주헌 원장은 IT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산업활동과 경영성과에 있어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IT산업 내 수출과 내수부문간에도 최근 서비스 시장의 정체와 수출의 파급효과 미약 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장들은 이어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경제주체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원구원 이 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연구원 오 원장은 개인, 가계, 기업, 산업 등 모든 경제부문에 걸쳐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대응방안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등 산업구조 선진화,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원장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 산업 내 분업의 추구, 외국기업 유치 주력, 내수와 서비스업을 고려하는 균형성장 전략 등을 제시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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