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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확인되면 동일업종·유형 집중조사
국세청이 19일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 업종을 포함해 세금 탈루혐의가 포착된 116개 대기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관행화한 탈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표본조사다.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은 물론 동일 업종 및 유사 탈루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1년 내내 수시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6개 지방국세청 별로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과세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된 호황업종이나 고의적 탈세업종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세정의 축은 4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시됐던 정기 세무조사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앞으로 매년초 10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해 사실상 기업 세무조사의 큰 틀이 바뀌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올해만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충당하고 양극화 재원조달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업종에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대부분이 포함돼 국내 30대기업 계열사 상당수가 집중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아울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조사가 기업들의 세금 탈루 시도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말 고소득 개인 및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같은 방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탈루자에 대한 연중 세무조사 체제를 가동했다.
한 국장은 당분간 표본조사에 이은 집중조사와 기존의 순환조사를 병행하겠지만 표본조사 자료가 축적ㆍ정리되는 3~5년 후부터는 점차 집중조사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국세청이 19일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 업종을 포함해 세금 탈루혐의가 포착된 116개 대기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관행화한 탈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표본조사다.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은 물론 동일 업종 및 유사 탈루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1년 내내 수시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6개 지방국세청 별로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과세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된 호황업종이나 고의적 탈세업종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세정의 축은 4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시됐던 정기 세무조사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앞으로 매년초 10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해 사실상 기업 세무조사의 큰 틀이 바뀌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올해만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충당하고 양극화 재원조달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업종에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대부분이 포함돼 국내 30대기업 계열사 상당수가 집중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아울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조사가 기업들의 세금 탈루 시도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말 고소득 개인 및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같은 방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탈루자에 대한 연중 세무조사 체제를 가동했다.
한 국장은 당분간 표본조사에 이은 집중조사와 기존의 순환조사를 병행하겠지만 표본조사 자료가 축적ㆍ정리되는 3~5년 후부터는 점차 집중조사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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