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피격사건 유족대표·배성준 변호사
더블린 시장·경찰국장과 면담
23일 오후 더블린시청서
경찰에 의한 한인2명 피격사망 사건이 20일 장례식을 고비로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유족대표 김지영 씨와 오양림 씨. 유족측 소송대리인 배성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4시 더블린시청에서 제닛 락하트 더블린시장과 그레이 투만 더블린경찰국장과 만나기로 했다.
더블린시청측이 22일 낮 배 변호사측에 요청해 이뤄지는 이번 접견은 사건 초기 배 변호사측과 SF한인회 측의 거듭된 면담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청측과 경찰측이 뒤늦게 직접대화에 나선 것이어서 모종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청측과 경찰측이 정당방위 입장은 고수한 채 고인과 유족들에 애도를 표함으로써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시청측이 가급적 확대면담 대신 당사자간 직접대화만을 고집, 이날 만남에는 SF한인회 등 한인단체 대표들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기사-하단,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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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한인피격 사망사건
’이제 법정공방에 초점’
SF한인회 중심 공정수사 압박은 계속
경찰에 의한 한인2명 피격사망 사건이 20일 고인들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이제 관심의 초점은 SF한인회(회장 김홍익)를 중심으로 한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크로스커뮤니티 공조캠페인과 유족측 소송대리인 배성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정싸움 준비로 넘어갔다.
특히 법정공방은 경찰의 과잉대응 등 부당행위를 입증하려는 원고(유족)측 변호인단과 불가피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납득시켜 거액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 내지 축소하려는 경찰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성준 변호사는 최강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저명 변호사들을 접촉, 사건개요를 설명하며 합류여부를 타진·권유하는 한편 유사사건 판례와 법리공방 사례 등을 집중 연구하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는 또 경찰측 변호인단에 맞대응 논리를 마련할 여유를 조금이라도 덜 줘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인언론과의 접촉도 강승구 사무장에게 일임한 채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의 두 번째 희생자로 사건 당시 2층 방안에 숨어있다 창문 등을 뚫고 들어온 유탄에 맞아 숨진 김광구 씨의 경우 경찰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다만 과실의 수준이 어느정도냐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희생자인 이광태 씨의 경우도 출동경찰이 발포전에 최악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충분한 정도는 정도는 아니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첫 발사 이후에도 현지정황상 이 씨의 저항능력과 저항의지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발굴해 제출할 경우 경찰의 정당방위 논리를 상당부분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측 변호인단도 원고측의 이같은 공세논리를 예측하고 출동경찰이 영어도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한 사전경고 없이 총격을 가했다는 비판에 대해 중지명령을 몇차례 내렸고 통역(고 이광태 씨의 동생이자 고 김광구 씨의 부인 김지영 씨를 지칭,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 목격자)도 있었고 실제 통역이 이뤄졌다는 등 반론을 펴는 한편, 당시로서는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칼을 든 채 2층으로 오르는 이 씨를 최고수준으로 제압(총격)하지 않으면 출동경찰 또는 제3자(방안의 김광구 씨나 김지영 씨)에게 ‘치명적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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