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20폼 거래’등 SEVIS 규정 위반
이민국 단속전담반
매주 1천여명 적발
지난 200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SEVIS)시행 2년을 앞두고 연방이민 당국이 유학생과 교육기관들의 SEVIS 시행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에는 SEVIS시행 이전에 만연했던 I-20(입학허가서) 거래 사례들이 적발돼 한인타운 내 일부 한인 어학원과 2년제·4년제 교육기관들에 대해 전면적인 내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돈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발급된 I-20가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이민단속국 산하 SEVIS단속 전담반(CEU)은 매주 1,000여명 이상의 SEVIS 규정 위반자들이 적발되고 있으며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께부터 9월초가 되면 일주일에 2,000여명 이상의 SEVIS 규정 위반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CEU측은 최근까지 심각한 SEVIS 규정 위반 혐의로 학교 관계자와 I-20 브로커, 유학생 등 3,700여명이 적발돼 이중 641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CEU 내부사정에 밝은 한인교육기관 한 관계자는 “최근 CEU의 내사작업은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도 포함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한인타운내 어학원과 2년, 4년제 대학 대부분이 내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6월 ICE의 밀입국 집중 단속에서 체포된 일부 유흥업소 한국인 여성들에게서 불법 I-20가 발견됨에 따라 당국이 한인타운 교육기관들의 불법 I-20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대대적인 SEVIS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2003년 8월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가짜 I-20가 발견되고 있고 일부 불체자들이 아파트 입주 등에 I-20를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타운 한 어학원 관계자는 “지금 한인타운에서는 500달러∼1,500달러에 I-20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지어 일부 어학원은 인가도 없는 4년제 대학이름의 I-20를 발급해 한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적으로 학생비자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한인타운 뿐 아니라 일본계와 중국계 어학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CE는 2003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상대 교육기관 등 13만 여명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주시해왔으며 이중 8만 1,000여명은 ‘규정위반 의심자’로 지목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중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한 3,700여명을 ICE특별수사반이 별도 수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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