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미 평통 남성 위원들 부정적, 여성은 옹호
전체회의서 6자 회담, 개성공단 등 폭넓은 논의
지난 10월 4일 미연방 하원을 통과한 후 같은 달 28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대한 평통 서북미 지회의 견해가 남녀 위원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서북미 평통 위원 20여명은 지난 20일 페더럴웨이 교육구청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인권법 및 6자 회담, 개성공단(남북한 경제교류) 등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거의 모든 남성 위원들은“인권법이 중국 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며 탈북자 양산을 유도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한다는 당초의 의도보다는 한반도에 긴장만 야기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배 위원은“인권법 세부 시행사항은 대부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정주 위원도“부시 행정부의 공격적인 대북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다분히‘내정 간섭용’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위원들은“북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경제적으로 지원이 힘든 남한대신 미국이 도와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라며 남성위원들과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이진경 위원은“몰래 카메라로 북한의 참담한 실상을 찍은 다큐멘터리‘서울 트레인’을 보고 복잡한 외교나 정치정략을 배제하고 단순해지기로 했다”며 북한 인권법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존을 지탱해줄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문혜숙 위원과 도정숙 위원도“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준하는 북한주민 지원정책을 남한정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성위원으로는 유일하게 인권법을 지지한 곽성국 위원(오리건)은“누군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미국이 해준 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지회장의 긴급발의로 실시된‘인권법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 37명의 출석 위원 중 13명이 부정적, 9명이 긍정적인 견해를 각각 나타냈다.
인권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인권법 통과에 고무 받은 상당수 탈북자들이 이미 캐나다나 멕시코로 입국해 망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남한에 귀순한 뒤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다시 망명 신청을 해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윤인호씨와 임천용씨 케이스에 대한 평통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없었다.
회의 후 일부 위원들은“이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하지만 남한에 정착해 지원금을 받아 남한 주민으로 살아온 만큼 정치적 망명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만약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다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부인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 대부분의 위원들은“떡을 주는 대신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 찬성”이라고 말했고, 홍성규 위원만“남한의 노는 공단을 개발해 북한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색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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