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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연방법원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에게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가 형사재판 임박해서 재판을 포기했던 여성은 앞으로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채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덴버 연방법원의 리처드 매쉬 판사는 6일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원고측 여성(21세)의 변호사가 요청한 “원고가 1년 넘게 협박과 비열한 언론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익명으로 재판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매시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익명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과정과 나아가 사법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브라이언트측 변호사도 지난 4일 원고 익명보호에 대해 반대하는 요청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민사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에게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가 형사재판 임박해서 재판을 포기했던 여성은 앞으로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채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덴버 연방법원의 리처드 매쉬 판사는 6일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원고측 여성(21세)의 변호사가 요청한 “원고가 1년 넘게 협박과 비열한 언론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익명으로 재판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매시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익명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과정과 나아가 사법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브라이언트측 변호사도 지난 4일 원고 익명보호에 대해 반대하는 요청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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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람들
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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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대통령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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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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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민주당 브래드 랜더 뉴욕시장 후보 이민단속 문제 제기하다 체포돼
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타깃 단속지역이 된 이민법원에서 연방요원들의 단속…
지방세 공제한도 유지·메디케이드 삭감 강화
워싱턴 총영사관 전화까지 동원한 ‘보이스 피싱’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트럼프 “LA 등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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