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집중취재 - 위기의 요식업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삼중고’… “문 닫을 판”
- “불체자 체포 1명 당 1,500달러씩 번다” 폭로
- 최악 폭염 시작… 이번주 110도까지
- 이민 신청자 SNS 심사 강화
- 보잉기 이륙후 ‘펑’… 엔진화재 비상착륙
- 가주 유권자들, 민주 대선 후보로 뉴섬 선호
close
- 진격의 K-뷰티… 한국 화장품 매력에 ‘푹’
- 연방 재정적자 ‘눈덩이’ 향후 10년간 23조달러
- 내년 소셜연금 인상률 2.7% 전망
-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1,400원대 ‘턱밑’
- ‘고물가 시대’… 주식투자가 꼭 필요한 10가지 이유
- “이젠 크레딧카드로 암호화폐 구매”
close
- 이정후, 생일맞이 7호 ‘자축포’… 2루타 포함 ‘멀티 장타’
- PGA, 2026시즌 발표…트럼프 소유 골프장서도 열려
- 토트넘발 연쇄이동에 황희찬 C팰리스 이적설
- 세계 1위 셰플러 “PGA PO 최종전 차등타수제, 마음에 안 들었다”
- ‘날 원하는 팀 손드세요’ 이강인, 직접 ‘러브콜 파악’ 나섰다... “LEE, 유리한 본인 입장 알고 있다” 아스널행 ‘급물살’
- 이정후, 생일맞이 시즌 7호 ‘자축포’…2루타 포함 ‘멀티 장타’
close
- ‘고기 굽는 미군’ 보고 삼성 퇴사한 셰프 “바비큐로 인간성 회복”
- “진짜 토르티야는 이런 맛” 한국 속 ‘멕시코 음식’ 종결자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5회
- 극사실의 비밀, 카메라 옵스큐라
- 한숨에서 예술로, 반도네온의 숨결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4회
close
- 우선 가볍게, 필요하면 나중에… 대학 기숙사 필수 준비물
- 학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독서 교육
- UC·CSU 이어 USC도 재정위기, 고등교육 ‘경고등’
- 최고의 타이밍, 바로 “지금”
- 재정보조의 컨트롤-주인인가? 손님인가?
- 명문대 합격 노하우… 대학입시 최신 트렌드 ‘한 눈에’
close
- 시야 좁아지고 잦은 두통…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
- 청소년기 ‘고립’ 경험… 뇌에 평생 흉터 남긴다
- “코로나19 감염 여성, 혈관 노화 5년가량 더 빨라진다”
- 담배 피는데 소변에 피가? 당장 병원 가야 할 신호
- 냉방병으로도 발생하는 흔한 두통… 뇌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 “더 빨리 많이 걸으면…1만보 이하라도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close
- 런던·파리·융프라우… 교과서로 배운 유럽, 두 발로 다시 읽다
- [새 영화] 연주회 리허설하며 4명의 개성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성격 묘사 그려
- 명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멜로ㆍ로맨스 영화
- [주말 뭐 볼까 새 영화] BTS 아미 “우리는 영원히 젊고,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
- 인간 명령만 따라야 할 ‘보안 로봇’, 어느 날 자율성이 생긴다면?
- 와이키키 일광욕? 산악자전거로 ‘쥬라기 공원’ 탐험하는 하와이
close
- 쇼잉 중 파손 발생하면?… 책임소재 판단 쉽지않아
- ‘암벽 등반·밧줄 그네’… 아이들 놀이방, 득일까 실일까?
- “트럼프 OBBBA, 부동산 세제의 새판 짜다”
- 새집 분양, 꼭 알아야 할 ‘똑똑한’ 구매 가이드
- “아직도 셀러스 마켓인가요?”… 판단·대처 방안은
- “이 집 모델 홈 같네?”…집 가치 올려주는 DIY 홈스테이징
close
- 민희진 복귀 NO? ‘뉴진스 갈등’ 어도어 새 대표 선임..조정 불발되나
- ‘UCLA 출신’ 김윤지, 12개월 딸 영어 교육 “벌써 귀 트인 듯”[슈돌]
- ‘비♥’ 김태희, 육아 스트레스에 결국 눈물..”날 갈아넣었다”[유퀴즈]
- 이순재 측 ‘건강악화설’ 부인… “다리만 불편, 재활 치료 중”
- ‘케데헌’ 감독 만난 李대통령 “자랑스러운 문화강국 만들겠다”
- 임영웅의 훈훈함에 무장해제
close
불가 내부권고도 묵살… 정책적 결정 해명불구 의혹 증폭
국방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국고손실 지적을 받은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과 관련, 주날개 납품업자인 록히드마틴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무가들의 법률해석을 무시하고 거액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군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고로 부당하게 지원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본보가 입수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록히드마틴사가 주날개 납품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넘기면서 KAI에게 요구한 손실 보상금(약 8,000만 달러)과 이에 따른 세금(약 3,000만 달러) 등 모두 1억1,000만 달러(1,300억원)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문서는 T-50 사업의 주무부서인 연구개발관실의 의뢰로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3월 작성했다.
의견서는 “록히드마틴사가 T-50 주날개 사업을 KAI에 이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국방부가 대신 보상하는 것은 관련법상 규정이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의견서는 또 “KAI측이 보상금을 록히드마틴사에 직접 지급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용을 국방부에 전가하려는 KAI를 비판했다.
의견서는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2차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국방부 훈령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두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무관리관실의 근거규정 신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상비 일부를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했다.
T-50 사업은 2011년까지 공군 조종사 훈련용 비행기 94대를 국내에서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으로, KAI와 록히드마틴사가 1996년7월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했으나 2002년 10월 KAI가 주날개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사와 재협상에 나서면서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 대납을 국방부와 공군에 요청해왔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국방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국고손실 지적을 받은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과 관련, 주날개 납품업자인 록히드마틴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무가들의 법률해석을 무시하고 거액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군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고로 부당하게 지원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본보가 입수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록히드마틴사가 주날개 납품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넘기면서 KAI에게 요구한 손실 보상금(약 8,000만 달러)과 이에 따른 세금(약 3,000만 달러) 등 모두 1억1,000만 달러(1,300억원)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문서는 T-50 사업의 주무부서인 연구개발관실의 의뢰로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3월 작성했다.
의견서는 “록히드마틴사가 T-50 주날개 사업을 KAI에 이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국방부가 대신 보상하는 것은 관련법상 규정이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의견서는 또 “KAI측이 보상금을 록히드마틴사에 직접 지급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용을 국방부에 전가하려는 KAI를 비판했다.
의견서는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2차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국방부 훈령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두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무관리관실의 근거규정 신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상비 일부를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했다.
T-50 사업은 2011년까지 공군 조종사 훈련용 비행기 94대를 국내에서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으로, KAI와 록히드마틴사가 1996년7월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했으나 2002년 10월 KAI가 주날개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사와 재협상에 나서면서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 대납을 국방부와 공군에 요청해왔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로컬뉴스
more
실비치 레저월드 코리안 나잇 ‘원더풀’
“타 민족을 비롯해 해마다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한인 시니어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은퇴 타운인 실비치 레저월드 한인들의 모임인 ‘실비치…
“한국 전통 문화 소개 했어요”
‘한미문화센터’(코리안 아메리칸 센터, KAC)는 올해 여름 OC 페어에서 처음으로 열린 “WE are OC” 행사에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
드림아트 콘테스트 시상식 가져
한미특수교육센터(KASEC, 소장 로사 장)가 주최한 ‘제6회 드림아트 콘테스트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16일 부에나팍 더 소스 몰에서 15…
‘한·미 합동 광복 80주년 행사’
한국과 미국 재향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재향군인회 미남서부지회’와 ‘아메리칸리전 캘리포니아’ 등을 비롯…
SD한인회 광복80주년 경축식ㆍ문화축제 성료
지난 16일 샌디에고 소망교회에서 광복절 80주년 경축식과 문화축제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SD교역자협의회에서 주관한 …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리모델링 1Br+1Ba
- 방1+화1+1파킹
- 1Br+1Ba $1,850/Month
- 1Br+1Ba $2,050/Month
- 2Br+2Ba+2카 그라지
- 방1+화2 $1,85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1
영어 잘하는 미국인만…美, 트럭 운전사들 비… - 2
주유소서 카드 사용했는데… 해킹 피해 속출 - 3
“尹 계엄선포문 줬다” 진술번복 한덕수…사흘… - 4
“엔비디아, 삼성 등에 중국 판매용 H20 … - 5CBP(세관국경보호국), 에디슨 물류창고 급습 29명 체포
- 6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보건연구 지원금 거… - 7MD 70대 한인 한의사, 교도소행
- 8민주당 유권자 이탈현상 뚜렷
- 9
비자 소지자도 상시 들여다본다 - 10주택 세입자 강제퇴거 7년래 최고
- 11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10여곳 압수… - 1211월 뉴저지주지사 선거 앞두고 셰릴 민주당후보 “전기요금 동결”공약
- 13[정지원 법률 칼럼]
- 14
“불체자 체포 1명 당 1,500달러씩 번다… - 15[삶과 생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가려진 비화”
- 16
한국우체국, 미국행 소포 접수 당분간 중단 - 17
트럼프, 워싱턴DC 치안 요원 격려…… 1 - 18VA 홈디포 상습절도단 무더기 붙잡혀
- 19주유소서 카드 사용했는데⋯ 해킹 피해 속출
- 20폴리스 아카데미 입학생 9년래 최다
- 21우간다,‘미국서 추방 이민자 수용’ 합의
- 22
미 장관들, ‘10분내 턱걸이 50개·푸시업… - 23
“반미 대통령, 워싱턴 온다” 1 - 24
‘이혼’ 홍진경, 결국 방송서 눈물..양세찬… - 25
“관세로 매주 비용 증가”…월마트 CEO의 … - 26
애플TV+ 월 구독료 2년 만에 30% 인상… - 27
“보잉, 중국에 항공기 최대 500대 판매 … - 28
메타, 구글 클라우드 이용한다…100억 달러… - 29
“통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 - 30
인코코그룹, 럭셔리 초고층 콘도 개발사업 첫…
오피니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한국의 창] 대통령의 무덤이 된 한국형 대통령제
-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로봇 뒤에 조종사 있다” 피지컬 AI는 먼 얘기?
- 한 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내 마음을 묻다
- 성민희 소설ㆍ수필가
[윌셔에서] 세대의 다리 건너기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할슈타인 원칙
정숙희 논설위원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최대 외교정책 실책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공동체 생존의 해법, 커뮤니티센터에 있다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1/3
지사별 뉴스
이 대통령 워싱턴 동포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의 동포간담회가 24일(일) 저녁 워싱턴 DC 소재 모 호텔에서 열린다. 하지만 행사 사흘 전인 21일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참석…
“반미 대통령, 워싱턴 온다”
태극기색 조명으로 물든 SF 시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시청 건물이 올해 80주년 광복절인 15일 빨강, 파랑의 태극 색깔 조명으로 물들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는 북가…
멕시코 멕시칼리 단기선교 보고 (2)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